부산 북구는 ‘2021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 △기업애로 해소분야 △생활불편 해결 분야 △벤치마킹 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제출된 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0건을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북구는 교육청과 행정재산인 토지를 교환해 추진한 구남초등학교 인근 비포장 보행로 정비 사업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제출하여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구포동에 위치한 구남초등학교의 남측 옹벽 밖 나대지는 교육청 소유의 부지로 주민과 학생들이 그동안 빈번히 통행하는 보행로로 이용되었으나 장기간 정비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민원이 잦은 곳이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보상 및 취득만 가능하고 토지 교환은 불가한 각종 규제로 인해 보행로 정비공사 착수가 쉽지 않았으나, 소규모 행정재산의 집합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지자체 간 상호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토지는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교환을 추진하였다.

사례 발표심사에서 북구는 구남초등학교 인근 비포장 보행로 정비와 주체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청과의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기관 간 행정재산인 토지를 상호 교환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치를 증진시켰다는 점에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북구의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향후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명희 구청장은 “주민 불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규제혁신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 구민에게 힘이 되는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