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청

현장을 누비는 구청장

복지예산 때문에 허덕이는 부산 북구 복지특구 지정해달라

복지예산 때문에 허덕이는 부산 북구 복지특구 지정해달라

복지비가 가중된 기초단체의 재정 불균형 구조를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편지로 호소했던 부산 북구가 정부 지원을 높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 북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찾아 복지 특구 지정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 특구 지정 건의서는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를 복지재정위기단체(복지특구)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높여 달라는 내용이다.

건의서에는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균형 발전 특별회계 활용방안 등이 담겼다.

부산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71.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29.2%로 전국 최하위다.

재정 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말한다.

복지비 가중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북구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재정자주도가 40% 미만인 기초단체가 3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부분 복지비 부담이 커 재정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산업 위기 지역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이 복지비 지출이 높아 재정 위기를 맞은 지역도 정부가 나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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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