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명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안전장치요구 합니다
- 2022-05-08 23:23:56
- 이OO
- 조회수 : 538
저는 올 7월에 입주할 아파트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입주하기 전 부터 2년가까이 도로상황을 지켜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도로위에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이 주정차된 차량으로 안보이는 아찔한 상황도 보였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지나다 우회전이나 직진하는 차량들에게 치일것 같은 아찔한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모아 몇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음 에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늘어나는 입주세대가 47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걸맞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는 안된채 입주를 하여야 한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부산에서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노인인구보다 2030젊은인구가 가장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어린이들이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로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주시고 아이들의 스쿨존구역을 안전지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답변화명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안전장치요구 합니다
- 2022-05-25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구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충고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4호에 의거, 그 내용을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1.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귀하의 민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화명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장치설치 요구」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도로교통법」제3조 제1항은 ‘시장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군수 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제12조 제4항의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의무는 부산시 및 경찰관서 소관임을 알려드리며, 나. 해당 도로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051-309-45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309-40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