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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공공성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규칙준수 실태감사요청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전 주민제보 신청

  • 2021-09-27 22:07:44
  • 강OO
  • 조회수 : 56
[ 부산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규칙준수 실태감사요청 ]

해당 제보는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도저히 참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1년에 2~3번정도 꾸준히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북구청 민원게시판,
담당주무관에게 전화상 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이었으나 전혀
개선의 결과나 의지 또는 노력이 보이질 않아 제보 드립니다.

언제나 같은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북구청 민원게시판에 공영주차장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확인한 바로는 구포동에 위치한 모분재공영주차장과, 시랑공원공영주차장입니다.
(북구 민원게시판을 확인해본결과 해당 주차장 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월차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제기와 담당 공무원의
해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이후 일차거부와 출차요구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두 주차장의 운영자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같은지 항상 같은번호로 문자가 오더라구요.

현재까지도 해당 주차장에는 오후6시이후 일차금지를 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으며
일차주차시 월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일차주차의 출차요구 문자가 옵니다.

당연히 해당지역이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라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건 압니다.
하여 당장 주차공간을 만들어달라는건 결코 아니구요.

다만 공영주차장이라면 최소한 공공성을 잃지 않고 운영되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공영주차장을 방문했을 때 주차자리가 있으면
주차 할 수 있는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용자는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고요.

저또한 주차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주변에 불법 주차 했다가
견인도 되고 이동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도 많이 냈습니다.

매번 민원때마다 답변은
- 주택밀집지역이라...
- 의견을 적극수렴...
- 적절히 운영토록...
- 점진적으로...
- ( 당장 바꿀순 없다.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6개월만 기다려 달라~ 3개월만 기다려 달라~
다음 입찰자 부터는 월차 대수 리셋을 시키겠다~
현수막을 게시해서 운영규칙 위반치 않도록 위탁자 교육을 하겠다.~ )
등등등 담당 공무원으로부터의 수없이 많은 약속들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4년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다 해가 바뀌고 담당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해당 내용을 알지도 못하시더라구요.)

오죽했으면 제가 주변 지인들 전국의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냐고?
대부분이 일차거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오히려 상당히 놀래더라구요.
공영주차장 맞냐고?
2개월이상 연속 월차계약이 안되게 한다거나 여러 방안들이 있더라구요.

주차난이 극심하여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도 나누어야죠.
이렇게 극심한 주차난에...

한번 월차 신청하면 몇 년간 이사가지 않으면 월차 계약유지되고
해가 수차례 바뀌어도 월차 대수 조절하지 못해서 일차거부 안내문과 일차출차요구에...

월차차량들의 민원이 극심해서 라고 말씀하시던데...
일차차량들은 이용권리가 없는건가요?
일차차량들은 민원제기 안하던가요?
공영주차장이 월차차량 우선운영이라는건 어떤 논리입니까?

해당 주차장 위탁 운영자도 극심한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럼 관리감독 책임은 북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 운영자의 개선 의지가 있다면
북구청에서 먼저 든든한 방패가 되고 주체가 되어 월차 조정을 관에서 해주셔야죠.
민원의 화살이 운영자에게 향하지 않도록

조속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확립과 설립 취지와 운영규칙에 맞는 운영을 바랍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김한진

전화번호051-309-4046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