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민사, 가사,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 1회 구민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일시: 2020년 1월 21일(화) 오후 3시~5시

◆장소: 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전화 및 방문신청(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상담분야: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5

▦ 2020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법정한부모 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

   ※범죄 피해 가구의 경우 명단 확정

◆추진내용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월 1개 스포츠강좌 지원(80,000원 범위 내)

   ▷이용가능 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바우처 전국 가맹점(2019년 현재 관내 115개소)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의 시설 및 강좌조회 탭에서 조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중복 불가

◆접수안내

  ▷접수기간: 12월 16일~12월 27일(전국 동시신청)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서면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선정기간: 12월 30일~2020년 1월 2일

◆문의: 북구청 문화체육과 ☎309-4121

▦ 어르신 프로그램 지원 위한 크라우드 펀딩 안내

북구와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북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상생협업 지원사업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목표: 200만원(시민참여형 소액기부 방식)

◆진행방법: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부산시 지원 2000만원, 북구 지원 200만원을 포함해 총 2400만원의 사업비로 부산 지역 시니어들을 위한 다도프로그램 개설 예정

◆사업목적

   ▷부산 지역대학 경쟁력 기반 공고화

   ▷지역대학의 전문성과 우수자원을 활용한 부산시민의 역량 향상 및 평생교육 활성화

   ▷노년층의 자신감 향상 및 삶의 보람과 건강증진 도모

◆참여 기간: 12월 1~31일(31일간)

◆참여 방법: 오마이컴퍼니 사이트(https://www.

   ohmycompany.com/reward/7543)에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프로젝트 참여

◆참고: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북구청 교육지원과 ☎309-4162

▦ 부동산 팁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조사·평가 및 공시권자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지가.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활용: 토지보상·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토지 감정 평가기준 등

◆개별공시지가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조사대상 및 공시일

     -매년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매년 5월말 공시)

     -매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매년 10월말)

   ▷활용: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등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1~2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안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에서 납부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한 납세자(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4231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경증 치매가 있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도 신설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신체활동(인지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돕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 방법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인터넷 신청: 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 신청서 접수→공단직원의 인정조사→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

◆상담·문의: 고객센터 ☎1577-100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중점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합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등 적정 지역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

◆중점단속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진행

◆위반시 조치: 과태료 8만원 부과 및 즉시견인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7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모집

◆지원자격: 만 15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등록금 및 수업료: 무료

◆전형방법

  ▷무시험 서류전형, 부산지역 연장자 순 우선선발

  ▷입학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본교에 연속 3회 이상 접수자는 입학 정원의 15% 범위 내 우선 선발

◆모집기간: 2020년 1월 13일~21일(09:00~16:00)

  ※휴일접수: 1월 18일~19일(13:00~16:00)

◆원서교부 및 접수처: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3층)

◆참고사항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수업연한 3년

  ▷한 달에 2번 격주 일요일 출석 수업

  ▷평소엔 인터넷으로 강의 수강

◆학교 위치: 북구 금곡대로 186번길13(화명동)

◆문의: 방송통신중학교 ☎366-3536, 1544-1294

▦ 수도계랑기 동파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수도계랑기 동파 예방법

  ▷계량기 뚜껑이 파손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계량기 보호통에 보온재, 헝겊 등을 넣어주세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뚜껑을 평평하게 닫아주세요

◆옥내 배관 동결 예방 방법

  ▷마당, 화장실, 옥상물탱크 등 노출된 수도관 및 수도꼭지는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보온해주세요

  ▷옥상 물탱크의 물이 넘쳐 얼지 않도록 물탱크의 볼탑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수도계량기(수도관)이 얼었을 때

  ▷헤어드라이기로 녹이거나 따뜻한 물(40℃이하)을 서서히 계량기 주변에 부어 녹여주세요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지면 보호통 내 밸브를 잠그고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해주시면 즉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669-5331~7

▦ 저소득 어르신 복지용구 무료 대여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저소득층 어르신

   ※일반 어르신에게는 저렴하게 대여

◆대여품목(10종): 보행보조차, 보행차,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변기,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목욕의자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동래구 충렬대로147,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

◆문의: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502-1445

▦ 생활 속 법률상식 / 유언의 철회

◆질문: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참고)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6

▦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무료영화 상영

◆일시·장소: 12월 26일(목) 19:00 연수원 강당

◆상영작품: 겨울왕국(애니메이션)

◆관람대상: 전체 관람 가능

◆참고사항: 어린이동평예술단 사전 공연

◆문의: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지원과 ☎334-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