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협동조합 허위 홍보·광고 주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구포동에서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 홍보·광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명: 성심협동조합

◆위치: 북구 낙동대로 1712(구포동 249-1번지)

◆문의: 북구청 건축과 ☎309-4592

◎폭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안내

◆지원 대상: 폭우로 인하여 건축물, 차량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주요 내용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피해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제83조)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기타 지원: 지방세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 지원

◆신청·문의: 북구청 세무1과 ☎309-4181, 세무2과 ☎309-518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90-5466

◎규제개선 건의과제 신청 안내

북구에서는 구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불합리한 규제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일상 생활 또는 기업 활동 중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8월 13일~9월 11일

◆신청대상: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기업체, 개인 등)

◆신청내용: 기업·서민생활 불편 규제 전반

◆신청방법

   ▷인터넷: 부산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접속→팝업존 클릭→분야별정보(규제개혁)

   ▷우편 접수: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담당자 앞 ※9월 11일 도착분에 한함

   ▷FAX: (051)309-4019 ※ 팩스 송신여부 전화로 반드시 확인

   ▷방문: 북구청 제1별관 3층 기획감사실

◆제출서류 : 규제개혁 건의 신청서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4

◎2020 부산사회조사 실시 협조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전반적 복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20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사대상: 북구 관내 1064가구 중 15세 이상 가구원 약 2200여명

◆조사기간: 8월 26일~9월 15일(21일간)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조사항목: 건강, 안전, 환경, 가족, 사회통합 등 62개 항목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1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조사 목적: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의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대상: 북구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및 이들의 거처

◆주기: 5년(인구총조사 제20차, 주택총조사 제12차)

◆조사기간: 10월 15일~11월 18일(방문면접조사 11월 1~18일)

◆모집인원: 조사인력 99명(예비조사원 포함)

   ※조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응시 자격

   ▷18세 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운용기간 중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중 취업자 제외)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활용이 원활한 사람

◆우대조건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유경험자

   ▷통계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관련 서류 제출자)

◆접수기간: 8월 11일~9월 3일(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방문: 북구청 기획감사실(제1별관 3층)

   ※채용신청서는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북구 기획감사실에 비치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직접등록

◆구비서류

   ▷조사요원 모집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서식) 1부

   ▷통계조사 경력, 각종 자격증 및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합격자 발표: 9월 11일 북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SMS 통보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1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인터넷 설문 안내

◆설문기간: 8월 3일~8월 30일

◆참여대상: 일반 주민 누구나

◆대상사업: 108개 사업(시정참여형 9개, 지역참여형 99개)

◆참여방법: 컴퓨터 또는 모바일의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능

◆북구 설문대상 사업(6개)

◆설문방법

  ▷인터넷에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시정참여형 클릭 후 투표할 2개 사업 선택 후 완료

  ▷지역참여형 클릭 후 투표할 10개 사업 선택 후 완료

◆문의: 부산광역시 사회통합과 ☎888-1444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조사기간: 8월 16일~10월 31일

◆조사대상: 관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

  ※선정된 표본가구는 사전에 우편으로 통지문을 보내드립니다.

◆조사순서: 조사대상 가구선정통지서 우편발송→건강조사 조사원 방문조사 실시→건강조사 설문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 증정

◆조사내용: 코로나19 관련 문항 및 흡연·음주·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질병 이환율, 의료이용 등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대 1 면접조사 시행

※조사원은 매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방문합니다.

◆주관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문의: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309-7084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북구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납부기간: 8월 16일~8월 31일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통합무인수납기 이용

   ▷가상계좌 이체 또는 편의점 납부

   ▷ARS(☎1544-1414), 스마트폰(위택스, 카카오페이),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4211~5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1순위: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지원 비용: 동당 주택용 최대 344만원, 비주택용 최대 172만원(초과 비용 및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함)

   ※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행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우편 발송, 팩스(309-4389)로 제출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5

◎국가 건강검진 사업(무료) 안내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 만19~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영유아건강검진: 만6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총 7차)

◆검진기관: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병·의원(전국 어디서나 가능)

◆검진종류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 문진,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요단백), 혈액검사 등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별·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 성장·시각·청각·안전·영양·정서 및 사회성·구강관리 등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 검진

◆검진절차: 신분증 및 건강검진표 지참→검진기관 방문→검진실시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7034

◎학교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취지: 학교 구성원의 건강보호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지정일자: 2020년 9월 1일

◆지정장소 및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향후 신규 개교 또는 폐교 시 별도 절차 없이 지정 또는 해제

◆계도기간: 9월 1일~11월 30일(3개월간)

◆단속 개시일: 12월 1일

◆과태료 부과액 : 2만원

◆문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888-3404

◎슬기로운 냉방요령 실천 안내

◆에너지 절감 요령

   ▷에어컨 사용 시 2시간에 1번 환기

   ▷에어컨 사용 전 필터 청소하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도 실천

   ▷전력 절감 위하여 문 닫고 냉방

   ▷불필요한 조명 끄기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사용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4471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무료상담 안내

◆일시: 9월 10일 오후 3~5시

◆장소: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내용: 세무상담(국세 및 지방세, 불복청구 등)

◆상담반: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세무공무원

◆참고사항: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취소 가능

◆신청방법: 사전 전화예약 신청(선착순)

◆10월 일정 안내: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10월 15일 오후 2~4시(일정 변경 가능)

◆문의: 북구청 세무1과 ☎309-4182~3

◎제16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안내

◆주제: 소통하는 도시, 함께 하는 농업

◆기간·장소: 9월 17~20일 4일간 / 부산시민공원

◆행사구성: 개막행사, 주제존, 기획전시존, 공모전·경진대회, 학술, 온라인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공식홈페이지(www.dosinongup-busan.com) 참고

◆기타사항: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분야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준수(전시부스 방역 소독, 실내 전신소독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상담부스 비말차단 파티션 설치, 거리두기 준수 등

◆문의: 부산시 도시농업지원팀 ☎970-3742

◎2020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매년 4월과 10월은 저수조(물탱크) 중점 청소 기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와 위생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 관리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예식장, 상점가

   ▷1000석 이상 공연장, 체육시설

   ▷아파트(5층 이상) 및 그 복리시설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등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 청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연간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051-860-3259, 누리생명과학원(주) ☎055-383-3225, ㈜동진생명연구원 ☎055-293-5440 ㈜그린환경 ☎055-266-8494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669-5334

◎생활 속 법률상식 / 캠핑 중 발생한 문제

◆질문: 캠핑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공무원이 나와서 대피를 하라고 합니다. 금방 그칠 것 같은데도 대피명령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캠핑장 예약 때 보았던 것과 달리 개수대가 막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장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6

◎제20회 자랑스런 구민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을 표창하고 공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적합한 대상자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계획

   ▷시상인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훈격: 구청장

   ▷시상: 11월 정례조례 시 상패 수여(예정)

◆수상후보자 자격: 3년 이상 북구 관내 거주한 주민으로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 중 아래 해당자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

   ▷공공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구민

   ▷전통 미풍양속 계승에 모범적인 구민

   ▷건전한 구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구민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구민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

◆추천권자: 각 기관·단체장 또는 20명이상의 구민 연명으로 추천

◆추천서 접수

   ▷접수기간: 7월 16일~8월 31일(47일간)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8월 31일자 소인분까지 인정)

   ▷접수처: 북구청 행정지원과 (46504)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제출서류는 구 홈페이지(공고란) 게시 및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심사방법: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 병행

◆문의: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5

◎스마트폰 어플 등 이용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스마트폰 어플(홈페이지) ‘여기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년 8월 17일부터

◆간편배출서비스 시스템 명칭: 여기로(yeogiro)

◆이용방법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여기로’ 검색 후 다운로드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등에서 ‘여기로’ 검색

   ▷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이용

◆배출방법

   ①회원가입: 신청자 이름, 연락처, 배출주소 입력

    ※수거 완료 푸시알림 선택 시 알림서비스 제공

   ②배출정보 입력: 배출희망일자, 상세 위치, 요청사항 입력. 사진 등록기능, 배출품목(추가하기)

   ③배출: 신용카드, 계좌이체 결제 진행. 신청 및 결제 완료 후 배출자에게 배출번호 전송

    ※배출번호 문자발송 비용은 ‘여기로 앱’ 부담

   ④수거: 배출품목에 배출번호 기재. 수거 시 배출번호 확인 후 수거(예시: D12-20180326005). 관리자는 수거완료 시 푸시알림 발송

◆참고사항: 2020년 부산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변경

   ▷대행업체: ㈜모두환경 북구지점

   ▷대행기간: 2020년 8월 3일~2022년 12월 31일(2년 5개월)

   ▷접수방법: 전화 ☎336-4433~4, 스마트폰 어플 및 홈페이지 ‘여기로’

◆문의: 북구청 자원순환과 ☎309-4437

◎신고하는 당신이 아이들의 영웅입니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1분기 아동학대신고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의 학대받은 흔적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울음, 신음, 비명소리가 계속 되고 상처가 잦은 아동

   ▷영양실조 등으로 수척하거나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아동

   ▷습관적인 음주 또는 약물을 남용하는 부모의 자녀

   ▷계절에 맞지 않거나, 청결하지 못한 의복을 입는 아동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

   ▷지각·결석을 자주 하거나 주의집중이 안 되는 아동

◆신고: 국번없이 ☎112, 북부경찰서 ☎792-0031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고령 국가유공자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로 독거나 노인부부세대인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내용: 보훈섬김이가 주 1~3회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식사수발·위생관리·말벗 등 건강관리 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보훈청 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문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660-6272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안내

◆거리두기 지침

   ▷마스크 착용하기

   ▷대화 자제하기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차내가 혼잡할 경우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기차, 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예매 시, 한 좌석 띄우고 예매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0초 이상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하기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51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제도 개요: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 등) 또는 그 밖의 신고인이 의료급여기관의 구체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때에는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대상: 수급자의 진료내역 중 의료급여기관 등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급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수급자 등): 1만원~500만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내부고발): 4만5000원~10억원

    -그 밖의 신고인: 2만원~500만원

◆문의·신청: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5~9, 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