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조사목적: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지역의 경제·사회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조사기간: 2020년 6월 4~29일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주관기관: 통계청

◆조사항목: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1개 항목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1

▥ 북구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교육생 모집

◆모집인원: 60명(선착순 접수)

◆모집대상: 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40~64세 북구주민

◆모집기간: 5월 25일~6월 12일

◆접수처: 북구 취업정보센터,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접수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 ☎309-5221~5229, 309-2072

◆교육장소: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기간: 6월 22~24일(예정)

◆교육내용: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2072

▥ 부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모집

◆문화누리카드: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하여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를 지원하는 카드. 올해는 1인당 9만원 지급

◆모집 배경: 부산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부산 지역 주관처로 시설, 음반, 도서 등 문화 분야 가맹점을 발굴해왔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새로운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모집 대상: 부산 소재의 문화예술단체로 카드 이용자(기관)에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거나 공연·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과 문화서비스를 보유한 문화예술단체

◆모집기간: 5월 11일~6월 12일

◆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서약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문화서비스 내용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cpteam@bscf.or.kr) 또는 팩스(051-744-7708)로 제출

※제출 양식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문의: (재)부산문화재단 ☎745-7267

▥ 생활 속 법률상식 / 저작권

◆질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질문: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는 것인가요?

   ▷답변: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나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6

▥ 제22회 부산여성상 후보자 추천 접수

부산광역시에서는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공헌하고, 여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여성계의 숨은 일꾼을 찾아 부산여성의 귀감으로 삼고자 매년 ‘부산여성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 ‘부산여성상’의 후보자 추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상인원 : 1~2명

◆훈격 : 부산광역시장

◆시상시기: 9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시 예정

◆후보자 추천

  ▷추천대상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공사생활에 모범적인 여성(공적 해당기간은 10년 이상)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 봉사함으로써 부산여성의 귀감이 된 여성

   -연령 제한은 없으며 기존수상자는 제외함

▷추천권자

   -행정기관(부서)의 장(시 실국·과장, 사업소장, 구청장·군수 등)

   -사회단체·비영리법인의 대표 및 재부 국가기관장

   -일반시민(19세 이상인 시민 20명이상 연명으로 추천)

▷제출서류

   -부산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서식 2) ▷ 증빙자료 포함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서식 5)

   -수상후보자 추천연명부(서식 6) ▷ 일반시민 추천시

   -사진 1장 (추천서에 부착)

   ※제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추천서 접수 및 접수방법

   ▷기간: 5월 15일~6월 15일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담당자 이메일(k690609@korea.kr)로 한글파일 반드시 제출 병행

   ▷접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우편번호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수상자 결정: 부산여성상 심사위원회 자체 심사 후 공적심의 위원회 거쳐 최종 수상자 선정

◆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888-1514

▥ 2020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산시는 달라진 일상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2020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고자 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최소 5인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지원규모: 총76팀 선정, 팀별 활동비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청년 커뮤니티 ‘업글 옹기종기’ 60팀

   ▷청년 주민반상회 ‘마을살롱’ 16팀(구·군별 1팀)

◆커뮤니티 활동기간: 2020년 6~12월

◆커뮤니티 활동내용

   ▷업글 옹기종기: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청년들의 자발적인 온·오프라인 자율활동 지원

   ▷마을살롱: 마을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공유 및 네트워킹 등 온·오프라인 지역 활동 지원

◆수행기관: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접수: 5월 25~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ysb515@bitle.kr)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 공고문 확인→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자세한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580-9036

▥ 부산시청 목요직거래장터 재개장 안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폐쇄하였던 시청사 목요직거래장터를 재개장합니다. 직거래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장소: 부산시청과 경찰청 사이 중앙 통로

◆개장 일시: 5월 14일 이후 매주 목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오후 5시

◆판매품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품 등 150여 품목

◆참고: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직거래로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

◆문의: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888-4964

▥ 북구 평생학습관 카카오톡 채널 개설 안내

◆취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중심의 홍보 매체를 개설하여 평생학습 홍보 증대

◆운영내용: 북구 평생학습 관련 최신 학습소식 및 각종 정보 제공

◆이용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 ‘북구 평생학습관’ 검색 후 채널 친구추가

◆문의: 북구청 교육지원과 ☎309-4164

▥ 2020년 도로점용료 감액·환급 안내문

유례없는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도로점용를 감액하여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내용: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하여 환급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북구청 도시관리과 (제1별관 3층)

   ▷우편: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구포동, 북구청)

   ▷팩스: 051-309-4869

   ▷이메일: 777busan@korea.kr

◆참고사항

   ▷환급 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납부자 명의 계좌여야 함

   ▷신청과 동시에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환급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됨

◆문의 : 북구청 도시관리과 ☎309-4862

▥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북구청과 북부산세무서가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 배경: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토록 변경

◆대상: 2019년 귀속 종합소득자 중 영세사업자 위주

◆추진 내용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협업하여 납세자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고접수처 운영

◆신고 유형: 단순경비율 E·F·G / 종교인 Q·R 대상자

◆신고센터 위치: 북구청 본관 1층 세무2과 앞 회의실

◆신고 기간: 5월 1일~6월 1일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코로나19 피해지원)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4231~5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 구민 및 업체

◆지원내용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대상과목: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지방세외수입법 준용 과목    

※지방세외수입법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대상과목: 과태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신청방법: 북구청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북구청 세외수입체납정리팀 ☎309-4253~4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 구민 및 업체

◆지원내용

  ▷기한 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징수 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세무조사 유예: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12월 말까지 유예

  ▷지방세 감면: 향후 필요시,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적극 검토

  ▷기타: 전자신고와 유선·팩스 신고 후(사후 신고서 제출) 가상계좌 납부 편의 제공

◆신청방법

  ▷북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신청: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제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문의: 북구청 세무1과 ☎309-4181, 세무2과 ☎309-5181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안내

◆대상: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한 자(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참고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국세 원천세 신고정보 활용한 편리한 신고기능(홈택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4234

▥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취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사업예산: 61억5000원

◆사업물량: 총 3만300대(일반 3만대, 저소득층 300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2

▥ 저소득 어르신 복지용구 무료 대여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저소득층 어르신

※일반 어르신은 저렴하게 대여

◆대여품목(10종): 보행보조차, 보행차,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변기,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목욕의자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동래구 충렬대로147,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

◆문의: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502-1445

▥ 부산시 주관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기간: 3월 1일~12월 31일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필요시 야간·휴일 진행)

◆정비대상: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등 불법 유동광고물

◆주요 정비지역: 교차로, 주요 간선도로

◆문의: 북구청 도시관리과 ☎309-4621

▥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취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을 방지하고 차량의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

◆서비스 신청접수: 연중 계속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북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운전자(타 지역 단속여부 확인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구청 교통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유의사항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

  ▷차량 및 휴대폰 변경의 경우 변경신청 필요

  ▷스마트폰 제보신고 및 현장단속의 경우 서비스 불가

  ▷문자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음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문자 수신 가능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8

▥ 쪼개기주택 등 불법건축물 연중 단속

◆집중 관리대상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불법적 세대 분리 실태

   ▷다중주택,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실태

   ▷다중·다가구주택, 고시원의 용도기준 준수 실태

◆조치방안

   ▷주택 유형별 위반형태에 따라 건축법 적용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조치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로 인허가시 불이익처분

◆사전 예방방법: 임대차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 등 확인(www.gov.kr에서 열람 가능)

◆문의: 북구청 건축과 ☎309-4584~5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연중 접수

◆복지급여 부정수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 소득·재산·인적변동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신고방법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우편

   ▷신고센터: 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129(www.bokjiro.go.kr)

   -국민권익위 ☎110(1398.acrc.go.kr)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되며 익명신고 가능,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문의: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2, 행정복지센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중점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

◆중점단속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진행

◆위반시 조치: 과태료 8만원 부과 및 즉시견인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7

▥ 2020년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 안내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등 구강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5월~11월(예정)

◆대상: 북구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

◆운영내용

   ▷사업 동의서 및 상담기록지 작성

   ▷치과의사 구강검진 후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처방

   ▷스케일링 필요할 경우 연 1회 스케일링 실시

   ▷연 1~4회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 구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덕천지소 전화 신청

◆참고사항: 추후 코로나19 상황 진정 후 진행 예정

◆문의: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구강보건실 ☎309-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