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안내
- 2026-05-23 16:37:01
- 정영춘
- 조회수 : 435
주민조례청구 안내
1.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주민조례청구 주요 내용은?
-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의 북구 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2026년 청구 시 3,333명 이상)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3. 주민조례청구 절차는?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청구취지 등 공표-서명요청-청구인 제춛-청구인 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조례안 청구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조례안 발의-조례안 심의·의결
1.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주민조례청구 주요 내용은?
-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의 북구 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2026년 청구 시 3,333명 이상)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3. 주민조례청구 절차는?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청구취지 등 공표-서명요청-청구인 제춛-청구인 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조례안 청구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조례안 발의-조례안 심의·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