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

1.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의안제출(발의)-의장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임위원회 심사-의결-본회의 상정-본회의 릐결-이송-공포 또는 재의요구
 
2. 결산심사
 
Q: 결산 심사는 왜 중요한가요?
A: 결산 심사는 한 해 동안 사용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결산서는 전문적인 회계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방의회는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세정 관련 공무원 1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승인 여부가 이미 집행된 사업이나 지출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며, 위법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결산검사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나요?
A.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이 법령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회계 처리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예산 운용 방향에 필요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