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의원발의 주요 의결 조례
- 2024-10-25 10:45:40
- 정영춘
- 조회수 : 44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태식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2024.7.2) 사항과 저출산 대책 마련의 국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김정원 의원 대표발의)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후생복지사업에 임신·출산 및 보육지원과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를 임신 중인 공무원과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의 일반화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 발생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김태식 의원 대표발의)
주민이 생활환경 내에서 손쉽게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정방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 굴뚝의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손분연 의원 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하승범 의원 발의)
구비재원 외 사업, 주요 시책사업 등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재지원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김기현 의원 발의)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2024.7.2) 사항과 저출산 대책 마련의 국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김정원 의원 대표발의)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후생복지사업에 임신·출산 및 보육지원과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를 임신 중인 공무원과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의 일반화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 발생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김태식 의원 대표발의)
주민이 생활환경 내에서 손쉽게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정방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 굴뚝의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손분연 의원 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하승범 의원 발의)
구비재원 외 사업, 주요 시책사업 등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재지원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김기현 의원 발의)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