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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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 2025-08-24 12:18:47
  • 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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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 용역 착수보고회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21일, 북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부산 북구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대응 전략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착수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정책연구원 리더스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구의 인구감소 현황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보고회에 따르면 북구는 2024년 8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48’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4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순유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만 명을 넘어섰고, 출생아 수는 2016년에 대비하여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개념의 법적 확대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정주 인프라 강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김기현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북구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용역 중간보고회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임성배)가 8월 12일 오전 10시,‘북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북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용역기관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해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착수해 약 5개월간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자리로, ▲예산투입 효과성 검증 ▲노인·저소득층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거점수거 양성화 ▲수거구역 개편 ▲주간수거 확대 ▲매일수거 시행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 및 자격요건 완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 1인당 예산 부담 상승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연구결과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북구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