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2025-06-25 19:53:28
- 정영춘
- 조회수 : 161
제27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북구의 미래를 위한 결정, 화명장미공원 활성화 제안
정기수 의원 (화명1·3동)
부산시민공원처럼 북구에는 화명장미공원이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원래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됐지만, 신청사 부지가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확정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들이 더 편하게,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을 더 활성화해서 주민 정신건강과 여가, 공동체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절별 테마정원, 문화행사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면 삶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둘째, 화명장미공원을 북구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장미공원은 여러 관광자원과 연결되어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명장미마을 상인공동체가 부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골목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지원받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유휴공간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명장미공원은 단순한 녹지나 청사 부지가 아니라, 예산이 16억 원 넘게 투입되고 주민들이 가꿔온 북구의 상징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주말엔 2,000명, 장미 개화기엔 8,000명 넘는 사람들이 찾는 이곳은 주민들에게 쉼과 회복, 상인들에게는 희망과 활력의 원천입니다. 화명장미공원이 계속 이 자리에 남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티로폼 재활용시설을 활용한 자원순환 및 세입확보 정책제안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최근 폐스티로폼 처리 문제가 환경과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재활용률이 낮으며 매립이나 소각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북구와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산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동래구와 남구의 사례를 보면, 동래구는 별도 선별 없이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 별도의 수익이 없습니다. 반면 남구와 북구는 선별 후 열감용 방식으로 스티로폼의 부피를 100분의 1로 압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1차 재생 원료인 인고트를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법적 의무도 아닌데 인고트를 kg당 140원이라는 낮은 단가로 판매하고 있어, 연간 120톤을 처리해도 1,6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만약 민간에 직접 판매했다면 kg당 350원 기준으로 연간 4,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재활용시설을 통해 생산된 스티로폼을 북구에서 직접 민간에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안은 환경적으로 스티로폼 매립·소각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시켜 지역 환경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판매수익을 통해 북구의 세입을 늘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중간단계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티로폼을 민간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환경 보호, 행정 효율성, 재정 수입 증대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사기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손분연 의원(덕천1ㆍ3동, 만덕1동)
문화재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만덕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 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지들은 여전히 엄격한 1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와의 거리나 입지 조건이 비슷하거나 더 완화된 곳도 있지만, 일부만 1구역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이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문화재 발굴 우선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청에서도 발굴조사가 먼저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문화재 조사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발굴조사 실시와 보존구역 조정, 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기마을 일대의 도로와 주차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와 차량이 크게 늘었지만, 마을 진입 우회도로가 일부만 개설되면서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고, 대체할 주차공간도 없어 주민들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면밀히 살피고,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북구의 미래를 위한 결정, 화명장미공원 활성화 제안
정기수 의원 (화명1·3동)
부산시민공원처럼 북구에는 화명장미공원이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원래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됐지만, 신청사 부지가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확정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들이 더 편하게,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을 더 활성화해서 주민 정신건강과 여가, 공동체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절별 테마정원, 문화행사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면 삶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둘째, 화명장미공원을 북구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장미공원은 여러 관광자원과 연결되어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명장미마을 상인공동체가 부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골목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지원받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유휴공간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명장미공원은 단순한 녹지나 청사 부지가 아니라, 예산이 16억 원 넘게 투입되고 주민들이 가꿔온 북구의 상징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주말엔 2,000명, 장미 개화기엔 8,000명 넘는 사람들이 찾는 이곳은 주민들에게 쉼과 회복, 상인들에게는 희망과 활력의 원천입니다. 화명장미공원이 계속 이 자리에 남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티로폼 재활용시설을 활용한 자원순환 및 세입확보 정책제안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최근 폐스티로폼 처리 문제가 환경과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재활용률이 낮으며 매립이나 소각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북구와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산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동래구와 남구의 사례를 보면, 동래구는 별도 선별 없이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 별도의 수익이 없습니다. 반면 남구와 북구는 선별 후 열감용 방식으로 스티로폼의 부피를 100분의 1로 압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1차 재생 원료인 인고트를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법적 의무도 아닌데 인고트를 kg당 140원이라는 낮은 단가로 판매하고 있어, 연간 120톤을 처리해도 1,6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만약 민간에 직접 판매했다면 kg당 350원 기준으로 연간 4,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재활용시설을 통해 생산된 스티로폼을 북구에서 직접 민간에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안은 환경적으로 스티로폼 매립·소각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시켜 지역 환경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판매수익을 통해 북구의 세입을 늘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중간단계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티로폼을 민간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환경 보호, 행정 효율성, 재정 수입 증대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사기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손분연 의원(덕천1ㆍ3동, 만덕1동)
문화재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만덕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 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지들은 여전히 엄격한 1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와의 거리나 입지 조건이 비슷하거나 더 완화된 곳도 있지만, 일부만 1구역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이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문화재 발굴 우선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청에서도 발굴조사가 먼저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문화재 조사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발굴조사 실시와 보존구역 조정, 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기마을 일대의 도로와 주차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와 차량이 크게 늘었지만, 마을 진입 우회도로가 일부만 개설되면서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고, 대체할 주차공간도 없어 주민들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면밀히 살피고,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