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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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북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2020-11-30 19:50:49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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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북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45회 제2차 북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김태식 의원(구포1·2·3, 덕천2)

 

김태식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 시 법적의무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201510월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손끼임 사고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끼임 사고는 8936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시공비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쟁 건설사끼리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부서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건축주와 건설사들이 손끼임 방지장치를 건축허가 및 승인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게 하고 준공 시에는 손끼임 방지장치의 시공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공무원의 세심한 관심과 확인이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직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만덕터널 인근 도로 안전시설물 종합점검을

김효정 의원(덕천1·3, 만덕1)

 

김효정 의원은 지난 97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만덕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가드레일이 설치·관리되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락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없었고 추락지점 옆으로 설치된 가드레일은 차량이 충돌했을 때 충격 흡수 또는 추락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1988년 터널 개통 이후 도로안전시설물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은 구민들의 통행이 많고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에 더욱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도로안전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또 사고 발생 직후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긴급조치를 취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개방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이영란 의원(비례대표)

 

이영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만덕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관내 상가 이용하기 공영주차장 등 개방 부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만덕이 동 단위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남은 것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 뿐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주민에게 우산이 되어 드려서 다시 행복한 북구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사를 하거나 상가를 방문할 때 지역 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관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였다.

공영주차장의 개방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 상가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공단 등의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였다. 부산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멍든 가슴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