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전 간부가 출석한 가운데 4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답변까지 이어갔다.

이동발의원 질의사항

■ 2001년도 현안사업 및 투자사업예산 확보 방안은?

권 익 구청장 :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화명2, 4지구 택지분양과 공시지가 인상률을 감안해 볼때 금년 당초 예산대비 11%(7억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자가용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 폐지로 14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수입이 줄어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여섯 건에 대해서 26억원의 국시비 확보와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필수사업비는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2001년 투자사업 예산 확보방안은 첫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징수율 제고, 각종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정리계획을 수립 자체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주차장관련 사업 등 열세 개 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부서별 한 가지 경영수익사업 갖기 등의 단기 또는 중장기 과제를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내년의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14억원의 세수 결함분을 시의 특별교부금 또는 주행세에서 보전해 줄 것을 시에 건의 하는 등으로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구 각종 현안사업과 시 사업으로 시행할 내년도 투자사업비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기겠습니다.
현재 2001년 시예산에 반영된 우리구 투자 사업비용은 총 138억으로 다대항 배후도로 중에서 덕천 인터체인지 건설에 65억,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에 45억, 실내빙상장 건립비 28억원 등입니다.

■ 강서구 하천부지 구간 경계조정 관련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권 익 구청장 : 덕천2동쪽에서 제2낙동대교 하부일원에 있는 강서구 대저1동 1-1번지외 216필지 38만 7,000여평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이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자치단체의 이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회에서 동의없이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93년 6월과 97년 4월 등 2회에 걸쳐 현황보고도 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부지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신청을 하고, 96년 3월에는 강서구에 경계조정협의를 했습니다만 강서구 측으로부터 조정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저와 윤종렬 의장님, 배학철 시의원님과 함께 강서구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부탁을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후에도 주민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천부지 경계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의회의 동의없이는 현 제도하에서는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 의회에서도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 621세대 제외대상자의 대책?

주민복지국장 :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621가구, 1,545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원하는 14명에 대해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자는 복지행정전산망에 기초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는 직권으로 재조사하여 수급자로 선정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만덕2택지 소형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시 전체 지역 균형적 발전을 고려, 타지역에 건립하는게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도시국장 :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예정인 만덕3택지 B블럭내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예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 호수는 15평형 824세대, 17평형 526세대, 총 1,350세대로 20년 국민임대주택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에서 2003년 12월까지로 약 3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승인권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말 현재 부산시 영세민 가구는 5만 1,014가구이며 그 중 우리 구에 10.3%인 5,249가구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현황으로는 우리 구에 총 7,898세대로 주택공사 소형임대 6,805세대, 도시개발공사 소형임대 1,093세대로 부산광역시 2만 6,171세대 대비 30.2%에 해당되며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4지구 C블록 278세대를 임대로 전환할 예정에 있고 삼한종합건설에서 화명4지구 E블록 510세대 임대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타지역에 비하여 저소득 소형임대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현재 추진중인 만덕3택지B지구에 소형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될 시 총 1만 36세대로 부산광역시 임대주택의 38.3%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영세민 증가로 인한 구 여건 악화는 물론 주변지역 슬럼화 및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형규모 분양아파트 건립을 구청장님께서 2000년 11월 9일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으며 2000년 12월 12일에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으로 구정의 어려운 실상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에 소형임대아파트 건립이 억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홍주·윤성만 의원 질의사항

■ 구청사 이전계획 및 건립기금 확보방안은?

권 익 구청장 : 우리 구 청사는 현재 부산시 타 구, 군에 비해서 청사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직원들 근무여건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사 이전은 입지여건이라든지 이것이 현 단계로써는 확정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에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어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화명택지 2지구 5,748평 건립방안은 신청사 부지는 확보되지만 청사건립 비용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 이전 비용은 5백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확보는 현 청사를 축산기업조합에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있는데 구포2동 개시장과 함께 축산물 유통단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용역은 못주고 있습니다.
그 외 자금조달 계획으로는 2002년부터 3년간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30억 정도로 청사신축기금을 적립할 것과 청사건립시 민간합작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상구는 현청사 짓는데 시에서 98억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만덕3지구 진입도로(그린코아아파트) 뒤 동래정보여고 이전지역 공원지구로 지정할 용의와 사거리 앞 1차선 확장 대책, 대천천 화명2지구내 대천천 호안석축공사에 대해 이동발 의원이 질의했다.
그리고 윤성만 의원은 구포2동 산 42-1번지 일원 구포근린공원 개발방안, 대리천 정비계획, 연합철강조합아파트택지 개발 향후 대책,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까지 도로개설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김두환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징수방법 개선방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징수방법 개선방안을 질의했고, 윤홍주 의원은 덕천근린공원추진현황과 계획, 구청사의 덕천근린공원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 질의했다.

구정 질의자 이동발 의원 윤홍주 의원윤성만 의원김두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