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엄 일 영 / 부산광역시북구의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58회 북구의회 임시회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엄일영 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내용을 요약해 본다.

지난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덕3동 엄일영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금곡동 강동우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결특위 2, 3차회의 (5월 9~10일 양일간)에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징수교부금 정산분 반영,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변경내시액 정리와, 97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쓰레기 문전수거등 당면시책 추진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것이다. 또한 재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한 상사업비 확보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관련 경비 추가반영과 북구향토지 발간 원고료등 당면시책 추진경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규모로는 47억 5,132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억 71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 4,419만 2,000원으로서, 세출예산 47억 5,100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필수경비, 인건비등을 포함 11억 9,900만원, 경상경비 7억 9,300만원, 투자사업비 35억 8,700만원이며 기정예산에서 21억 5,800만원과 예비비 2억 1,400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에서 900만원, 주차장에서 15억 1,500만원, 주거환경개선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삭감 및 증액된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보건소 운영비가 국고보조금 교부로 86만 6,000원 증액과 세출부분에서는 관서당경비 풀예산 500만원, 구청방문자 기념품구입비 200만원, 공원내 태극기 구입비 30만원, 공원내 국기게양대설치비 750만원, 잉크젯프린트구입비 140만원, 민원실 영상시스템 설치비 76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 188만원, 환경관련 홍보전단 제작비 150만원, 환경모범가정 및 명예지도관 시설견학비 110만원, 가로 휴지통 구입비 7백 50만원 총 10건에 3,578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특히 덕천동 457-31번지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동내 체육시설비 1,750만원은 시설장소의 적합여부로 당해부지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 통과하였으며, 세출부분 삭감액과 국고보조금 교부 증액금액을 합한 3,664만 6,000원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491만 4,000원, 가족계획 보건사업비로 173만 2,000원, 동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을 전환사항을 제3차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