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렬 의장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9년이 지났다.
물론 1952년 최초로 지방자치를 실시 하였지만, 그 당시의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후 각종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실시와 중단을 거듭하다가 91년에 다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야합의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우선 지방의회부터 출범시켰다.
4년후 95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정치발전을 이룩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초기 지방자치가 출범할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구심과 냉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내렸다고 진단하고 싶다. 다양한 계층의 비판과 불충분한 환경적인 한계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실시로 『민 본위』 의 행정이 펼쳐진 것은 지방자치의 결과라 하겠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간의 님비 현상이나 난 개발 등으로 소지역주의를 양산한 부작용들이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들을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지역적 연고주의와 독선이 결합되어 나타난 과도기적 부작용일 뿐이다. 이제 지방의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심의 기능, 조례제정 같은 자치입법 기능,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많이 반영하게 하는 대의기구이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문제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한다. 양 기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협조해야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꼭 그렇지 않다.
집행부쪽에서는 의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적, 무사안일주의에 젖어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만큼 서로가 상대를 받아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작업도 있어야 하겠다. 즉 현재 집행부에 쏠여있는 권한을 의회에도 상응하게 주여야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의원의 전문성 문제다.
집행부에서 행하는 수 많은 행정행위에 대해 의원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해 잘 잘못을 가릴려면 이에 따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이러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이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을 통하는게 고작이다. 그러나 이들도 경험이 적거나 전문성이 약해서 한계가 있다.
특히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소신있게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아는지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나 갈수록 행정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주민의 참여 제고다.
사실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
회기가 언젠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는지? 어떤일을 하는지?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의회쪽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의정감시단이 곳곳에서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을 성가시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혀주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에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진정한 자치제가 정착될 것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주민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전달되면 의회는 그것을 수렴해 자치단체에 건의, 시행토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를 정착하기 위해 주민들의 끈임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