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2021년 4월)
- 2021-04-28 11:06:24
- 정영미
- 조회수 : 904
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
A: 집행부(구)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하게 된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구는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 관련 공무원 1명을 각각 선임하고 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A: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이 가능하다.
A: 집행부(구)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하게 된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구는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 관련 공무원 1명을 각각 선임하고 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A: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이 가능하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