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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호]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한다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한다
2024년 1월~2028년 12월
기간 중 자녀 출산한 가구
500만 원 한도 내 감면 혜택
북구는 아이를 낳은 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며, 미혼부·모도 포함된다.
출산 후 5년 이내에 자녀양육을 위해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주택을 먼저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주택 취득 당시 1가구 1주택자가 되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도 인정된다.
감면 혜택은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600만 원이면 500만 원은 면제되고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감면을 받은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가정에서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세무1과 ☎309-4191~6
2026.03.25
조회수 : 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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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호] ‘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 운영
‘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 운영
자원순환 인식과 환경 보호 참여
투명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1인 최대 종량제 봉투 10매 교환
북구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는 2026년 3월 17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구민이 사용한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려 깨끗한 상태로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경우 의류 섬유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면 재활용 효율이 크게 높아진다”며 “구민들의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를 통해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고 생활속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 투명페트병 회수보상 교환 창구 운영
•교환일시: 매주 2회 ▷ 화요일, 목요일 13:00~17:00(예산소진시까지)
•교환장소: 북구청 제1별관 1층 입구
•대상품목: 투명페트병(생수, 음료)
•보상내용: 투명페트병 10개당 종량제봉투 10L 1매(1인 최대 100개 한정)
문의 자원순환과 ☎309-4452
2026.03.25
조회수 : 11740
- [2026년3월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공모 2월 11일~7월 31일 구민이 직접 참여 사업 제안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북구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북구는 매년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총 33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건이 최종 선정돼 총 1억 8천5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2월 운영계획 수립과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제안사업 접수,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민제안사업은 2026년 2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공모 기간을 운영하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2027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7월 31일까지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제안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년도 사업이나 구정과 연계한 사업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주민 화합, 복리 증진,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이며, 사업 규모는 3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주민제안사업은 북구청 홈페이지나 북구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은 북구청 기획감사실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24 2026.03.25 조회수 : 13879
- [2026년3월호] 북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북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 시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북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연간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해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북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건물 진입로, 계단, 테라스, 점포 앞 시설물 등으로 도로를 일정 기간 점용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은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해 적용된다.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2026년에도 감면 정책을 이어 시행하게 됐다. 북구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 신청은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에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문의 도시관리과 ☎309-4864 2026.03.25 조회수 : 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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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호] 컴퓨터 점검 신청하고 수리 받으세요
컴퓨터 점검 신청하고 수리 받으세요
3월 3일~6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어르신 등 대상
전화·방문 신청 가능
북구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점검과 수리를 지원해, 일상 속 정보 접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무상점검 신청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접수일과 거주지를 고려해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방문 점검에 앞서 사전 연락이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컴퓨터 전반에 대한 무상 점검과 수리로, 컴퓨터 장애 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상태 점검과 고장 부품 수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고장이나 오류로 사용이 어려웠던 컴퓨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북구는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컴퓨터 장애로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격차 해소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무과 ☎309-4301
2026.03.25
조회수 : 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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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호] 제60회 납세자의 날, 우수납세자 수상
제60회 납세자의 날, 우수납세자 수상
법인부문 의료법인 허명의료재단,
개인부문 덕천치과 한지현 원장
우수납세자로 선정해
북구는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 우수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
올해 우수 납세자로는 법인 부문에 의료법인 허명의료재단, 개인 부문에 덕천치과 한지현 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두 수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해 왔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 납세자 선정은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2018년 12월 제정)에 근거해 이뤄진다. 최근 3년간 구세를 일정 금액 이상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납세자에게는 관내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이고 성숙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무1과 ☎309-4182
2026.03.25
조회수 : 2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