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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호]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16건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지난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운영된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며 2025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16건이 심의·의결되었다.
개회 첫날인 6월 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4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하남욱)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율리, 금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덕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일반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균형 있는 견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5.06.25
조회수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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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호]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임성배)가 지난달 16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용역사, 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는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임성배(대표의원), 손분연, 하남욱, 문천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5년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의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타 지자체와의 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민간위탁 제도의 체계적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연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5
조회수 : 367
- [2025년6월호]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결 주요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문천순, 김태희, 하남욱, 김정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사용되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심신장애”의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제1조~제12조, 제14조)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제13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태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634호로 제정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근거와 지원 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근거의 명확화, 정책 실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항목 구체화 등을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7조) ▲치유농업의 확산 및 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김태희 의원 발의)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6조)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김정방 의원 발의)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제4조~제6조) ▲민간위탁 및 지원, 홍보(제7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2023년 제정된 ‘노인일자리법’의 내용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노인 역량 개발 교육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2~제5조3)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역량 개발 교육 실시(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5.06.25 조회수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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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호] 의원동정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방역봉사대 발대식’ 참석
지난 6월 5일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방역봉사대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인 봉사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봉사 대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봉사대 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0회 중증장애인 행복한 세상나들이’ 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6월 5일 북구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제20회 중증장애인 행복한 세상나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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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호] 제27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7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북구의 미래를 위한 결정, 화명장미공원 활성화 제안
정기수 의원 (화명1·3동)
부산시민공원처럼 북구에는 화명장미공원이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원래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됐지만, 신청사 부지가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확정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들이 더 편하게,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을 더 활성화해서 주민 정신건강과 여가, 공동체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절별 테마정원, 문화행사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면 삶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둘째, 화명장미공원을 북구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장미공원은 여러 관광자원과 연결되어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명장미마을 상인공동체가 부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골목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지원받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유휴공간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명장미공원은 단순한 녹지나 청사 부지가 아니라, 예산이 16억 원 넘게 투입되고 주민들이 가꿔온 북구의 상징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주말엔 2,000명, 장미 개화기엔 8,000명 넘는 사람들이 찾는 이곳은 주민들에게 쉼과 회복, 상인들에게는 희망과 활력의 원천입니다. 화명장미공원이 계속 이 자리에 남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티로폼 재활용시설을 활용한 자원순환 및 세입확보 정책제안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최근 폐스티로폼 처리 문제가 환경과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재활용률이 낮으며 매립이나 소각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북구와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산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동래구와 남구의 사례를 보면, 동래구는 별도 선별 없이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 별도의 수익이 없습니다. 반면 남구와 북구는 선별 후 열감용 방식으로 스티로폼의 부피를 100분의 1로 압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1차 재생 원료인 인고트를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법적 의무도 아닌데 인고트를 kg당 140원이라는 낮은 단가로 판매하고 있어, 연간 120톤을 처리해도 1,6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만약 민간에 직접 판매했다면 kg당 350원 기준으로 연간 4,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재활용시설을 통해 생산된 스티로폼을 북구에서 직접 민간에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안은 환경적으로 스티로폼 매립·소각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시켜 지역 환경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판매수익을 통해 북구의 세입을 늘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중간단계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티로폼을 민간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환경 보호, 행정 효율성, 재정 수입 증대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사기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손분연 의원(덕천1ㆍ3동, 만덕1동)
문화재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만덕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 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지들은 여전히 엄격한 1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와의 거리나 입지 조건이 비슷하거나 더 완화된 곳도 있지만, 일부만 1구역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이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문화재 발굴 우선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청에서도 발굴조사가 먼저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문화재 조사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발굴조사 실시와 보존구역 조정, 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기마을 일대의 도로와 주차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와 차량이 크게 늘었지만, 마을 진입 우회도로가 일부만 개설되면서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고, 대체할 주차공간도 없어 주민들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면밀히 살피고,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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