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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호]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11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37일간 제2차 정례회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6건 의결
내년도 예산 7,330억원 확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12월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일 10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37일간 진행되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조례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회기는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 타당성과 적정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일자리 및 청년정책의 실질적 효과, 주민 안전 관리 체계의 운영 실태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들이 폭넓게 점검되었다.
또한 예산 낭비와 행정 지연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부서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제안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승범)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정책 방향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이번 회기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해 보다 현실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2025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 3건도 원안 채택해 지역 개발과 도시 계획의 중장기적 방향을 재점검했다.
12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8건의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
이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건의 조례안도 함께 의결되며 제2차 정례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정 사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과 제도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미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북구의회는 행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살피고,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주요 의결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 관리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구민의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아용품의 공유·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위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김기현 의원 발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유아용품은 사용기간이 짧아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많음에도,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유아용품의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 나아가 구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025.12.24
조회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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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호]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최종 승인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최종 승인
인구감소 대응·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 연구 성과 검토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12월 19일 북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활동해 온 두 개 연구단체의 최종 연구성과를 심의·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와 「북구 인구감소 위기대응 정책연구회」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주요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적용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는 임성배, 하남욱, 손분연, 문천순 의원이 참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의원으로 구성되어, 북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 방안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심의위원들은 연구단체 대표의원들로부터 연구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효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두 보고서 모두 최종 승인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연구결과가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조회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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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호] 화명동 G스포츠센터 폐업 사태 신속한 수사 촉구 성명서 발표
화명동 G스포츠센터 폐업 사태 신속한 수사 촉구 성명서 발표
“먹튀 폐업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강력 규탄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및
신속한 수사 요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12월 8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발생한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발 폐업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 그리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명서에서 북구 의회는 G스포츠센터의 이른바 ‘먹튀’ 방식의 폐업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규정하며, 업체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장기 선결제를 유도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북구의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었고, 현재까지 환불조차 받지 못한 채 불안과 분노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북구청과 관계 기관은 유사한 ‘먹튀 폐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이미 착수한 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업체의 책임회피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24
조회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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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호] 의원동정
‘2025년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참석
지난 11월 15일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2025년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에 참석하여 미래 음악 인재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의원들은 “지역 문화 발전과 청소년 예술 교육에 큰 역할을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북구 하하마을건강센터 합동 성과공유회’ 참석
지난 12월 2일, 북구의회 의원들은 ‘북구 하하마을건강센터 합동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지역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의 성과를 함께 나눴다.
의원들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민 중심의 건강관리 환경 조성과 지역 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 북이 자원봉사대축제’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8일에 열린 ‘2025 북이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석해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의원들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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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호] 2026년도 의회운영 계획
2026년도 의회운영 계획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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