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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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전문지식 - 행정집행 현장확인 및 사무조사활동을 활성화하자 1. 현장확인 및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의원들이 지방의회내에서 지방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방행정이 잘 집행되고 문제점은 없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행정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에게 임시회나 정례회시에 업무추진계획, 추진결과 등을 보고하는데 이러한 보고가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장확인과 조사활동이다. 또한 의원들이 부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된다.2. 어떤 사항에 대해 조사·확인하는가?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정의 현장을 일일이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이나 현안사항,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3. 조사와 현장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특정한 행정업무가 문제있다 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 의원의 찬성을 얻어 조사요구를 발의해야 한다. 발의된 조사요구는 본회의에서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받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이 경우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데 조사특위의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현장확인은 조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장확인은 의원 개인이 실시할 수도 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얻어 정식으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 출석이나 자료요구 등이 수월하고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특정한 사안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고 싶으면 의원은 소속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확인하러 나가자는 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가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현장에 나가서 확인활동을 하게 된다.4. 현장확인은 언제하는가?현장확인은 수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수시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일정한 테마(현안사항)를 정해서 정기적(1달 또는 2∼3개월에 한번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물론, 수해가 났다던가 천재지변으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꼭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확인할 필요는 없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일시를 정한 후 실시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5. 현장확인 조사결과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의원이 현장확인이나 조사를 통하여 얻게 된 의정자료는 질문, 질의, 감사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회의 견제·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된다. 2002.03.25 조회수 : 716
- 북구 구의회 의원 12명 선출 선거법 개정으로 화명동 의원 1명 증원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이 3월 7일 공포되었다. 지난 2월 28일 국회의결을 거친 개정 선거법에는 △‘구·군 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되었는데 인구 6천명 미만 동은 인근 동과 통합하고, 인구 5만명 이상 동은 의원 1인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우리지역 화명동은 2월 28일 현재 인구 63,469명으로 법령 기준인구를 초과하여 의원 1인 증원 대상이 된다. 이로인해 북구지역은 11개동에서 총 12명의 의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명칭을 법령에 명시'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등 4개단체가 명시됐다. 또한 이들 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기간중 회의를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추가 명시했는데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경우 선거 90일전에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까지 복직이 금지된다. 그외에도 개정 선거법에는 △종전 단체장은 17일, 의원은 14일인 선거기간을 단체장과 의회의원 모두 17일로 일치시키고 있다. △투개표사무원의 위촉범위를 국가직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공사 공단 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북구청은 이번 선거로 인해 구청에서 동으로 50여명 직원을 지원해야 하나 사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4. 14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 사직5. 22~26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5. 28~29 후보자등록신청6. 4까지 선전벽보 첨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소형책자인쇄물, 부재자 투표 안내문 동봉)6. 6 선거인명부확정6. 6~8 부재자 투표6. 7까지 투표안내문 발송(매세대용 소형책자인쇄물 동봉)6. 8까지 개표소 공고6. 13 투표, 개표 2002.03.25 조회수 : 559
-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4월 중순경개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4월 중순경 개최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02.03.25 조회수 : 571
- 제99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는 지난 2월 20일(수)부터 27일(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9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구디지털도서관의 2002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과 주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또한 형질변경관련 행정소송 패소지역인 만덕동과 구포3동 유림아파트건설 관련 도로 개설 반대 지역은 현장방문 시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여 주민들과 유림아파트 측의 의견을 들었다.관내 지하철공사현장 및 인근 주민 피해지역 현장방문에서 지하철 3호선 공사 308공구는 피해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피해상황을 둘러보았으며, 310공구는 공사현장인 지하를 중심으로 둘러보고 진척상황을 확인하였다. 2002.03.25 조회수 : 590
- 지방자치와 분권, 무엇이 문제인가?(후편) 이동발 / 북구의회 의원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영역에서 중앙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은 심화되고 기회를 박탈케 하여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이며 자손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평등권은 있으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있으나 불행스러움은 확산된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차별은 가중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으나 수도권 일부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하였으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된다.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새정부가 지난 4년간 힘없는 지방공무원과 하위직은 얼마간 줄었지만 각종 위원회 신설로 장, 차관급은 14%나 늘었다. 대통령직속정무위원회도 6개가 늘어났고 장관급 행정위원회도 6개가 늘어났다. 비대한 공룡은 순발력이 둔하며 어느 한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균형이 무너진다. OECD (세계경제협력 개발기구)가 발표한 95 ~98년도 한국의 지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1인당 시, 도별 소득세가 서울이 267, 부산이 80.5, 경남이 52.1, 대구 77.7, 광주 73 등 95년과 98년 사이 서울의 세금비율이 2.2배에서 2.7배로 높아져 부의 중앙집중이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자살증가율이 OECD가입국 중 1등인 이 나라에 유치원 과외비 100만원이 무슨 말이며 15평 아파트가 4억이 무슨 말인가?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 상황인데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서울 강남은 고교편입 열풍과 전세값, 아파트값 폭등으로 분양권 전매불허, 세무조사 등 투기지역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이상열기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과열폭등을 식히기 위하여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20만호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주택공급만 시킨다고 이러한 이상열기가 가라 않겠는가? 또 규제를 한다고 투기가 가라 않겠는가? 그렇다고 어떻게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 놓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중앙집중 정책실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데도 작년 일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행정과 난 개발, 재정낭비, 각종 비리와 지방의회의 각종 이권개입, 의장단 선거로 인한 추태, 파행운영 등을 빌미로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무용론이 언론에 발표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부정적 정서에 편승하여 중앙정책담당 위정자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침소봉대하고 호도 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대도시 자치구 폐지, 자치단체장 임명제, 단체장 권한제한, 부단체장 국가직화 등을 주장하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행정 연구원이 기업, 자영업자 설문조사 결과 힘센 기관일수록 부패가 극심하였고 특히 법조, 중앙행정기관, 본청이 가장 심각하다하였다. (중앙 및 부처 70.1%, 광역, 기초 17.6%) IMF이후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159조원 중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84조6천억이다. 이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130조3천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돈으로 에레베스트산(8,848M)을 157배 높이로 쌓을수 있고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13개나 건설할 수 있으며 1억 짜리 아파트 140만 채나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부산의 주택 (단독·아파트 포함) 이 90만 채로 부산의 주택 전부를 만들고도 50여만 채를 더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며 우리 나라 1년 총예산을 쓰고도 남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실정을 범하고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위정자들은 없으며 사라진 공적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도 진척이 없다. 어떻게 후안무치한 중앙정치 권력의 주구들이 벌이는 망국적 정책 실정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요지경 같은 각종 게이트와 커넥션 등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하겠는가? 이는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확대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선진세계의 조류를 역행하는 처사로 지방행정을 중앙에 예속, 강화시켜 상명하달 식 천편일률적 행정을 펼치겠다는 전근대적. 반민주적. 반 자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적 관치 연장과 일부 경제인과 유착하여 개발이익 등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신주의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거의 대개의 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었고 공무원의 대민 행정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친절해졌다. 또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행정요구를 신속히 파악,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었으며 자치단체장 역시 표심을 가진 지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주민 발안제, 주민 감사청구제 등으로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토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도도한 세계화의 흐름을 역류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따라서 글로벌 세계화시대, 다양화시대, 정보화시대의 흐름은 작은 정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미덕이며 역사적으로도 통치와 권력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위로의 집권화가 아니라 밑으로 분권화를 민주화라고 하고 있다. 경북대 서정해 교수는(경영학) 미국의 꺼져가는 경제대국의 불씨를 뉴욕이나 LA가 아닌 실리콘 벨리를 통해 되살렸다고 하였다. 아르헨티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민초들이여! 지도자들이여! 지식인들이여! 모두 분권운동에 동참하자!이것만이 수도, 서울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고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나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 저들의 꼭두각시놀음에 영남이 남과 북으로 다시 호남과 싸우고 또 충청, 강원이 끼어 든다. 국민들은 도탄지경에 빠져있는데 오직 권력만을 위해 이전투구하고 당론은 있으나 정책은 실종되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중앙만 쳐다보고 중앙만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선심 쓰듯이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며 언제까지 굴종적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변화를 추구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저들의 의식은 변화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있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체 하고있다. 차라리 서울 공화국과 수도권 공화국·서울지역 대학출신 공화국을 별도로 만들어 저희들끼리만 살던지 아니면, 헌법전문을 없애던지, 아니면 세금을 받아가지 말던지. 또 있다. 이 정치 권력들은 공천이라는 미끼를 흡사 고기를 잡기 위해 던지는 떡밥처럼 던져 무리들을 모여들게 만들고 줄을 서게 만든다. 그리고, 온갖 연줄과 금권을 다 동원시켜 지역을 분열시킨다.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다. 아니 실력 있는 자들도 곡학아세하며 굴종한다. 돈 있는 자는 돈을 갖다 바치고 하물며 조폭들까지 끼어 든다. 조폭이 영웅시되는 이 세상을 주무르며 꽃놀이 패를 즐긴다. 민초들이여 저들에게 변화를 바라는 것이 기우가 아니겠는가? 저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아들, 딸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다. 서울로만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던가? 소리(小利)를 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구하자! 그리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분권운동에 참여하자! 주장하지 않는 권리가 없듯이 참여하지 않는 분권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 권력, 재정, 교육, 문화, 인사 등 모든 권한을 분권화 시키자! 중앙과 지방이라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에서 비대해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교육기관 등의 지방이전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가사무 지방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리고 작은 정부,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도록 요구하자. 이것만이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지방분권의 실현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이것만이 글로벌시대, 다양화시대, 정보화 시대,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3일 대학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전국 지식인 2,800 여명이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타파를 위해 지방분권 지식인 선언을 하였다. 우리모두 이들의 분권투쟁에 동참하여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이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끝- 2002.02.26 조회수 : 708
- 모텔건립지역 및 유림아파트건설 관련 등 현장 확인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은 형질변경관련 행정소송 패소지역인 만덕지역 모텔건립과 관련한 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덕지역 형질변경 사항은 만덕지역에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5건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따른 것으로 북구청이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형질변경을 불허한 것에 불복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5건중 2건은 북구청이 승소하고 3건은 패소했다. 이에 패소한 3건에 대해 신청인이 토지형질 변경을 재신청함으로써 모텔건립건으로 다시 불거진 사항이다. 그 외에도 구포3동 유림아파트건설관련 도로개설반대 지역 현장방문은 직접 주민들과 유림아파트 측의 의견을 듣고 현장확인을 할 계획이며, 관내 지하철공사현장 및 인근 주민 피해지역 현장방문은 피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펼칠 예정이다. 2002.02.26 조회수 : 586
- 제9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2. 20(수) 11:30 개회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건 / 서명의원선출의건2. 21(목) 10:00 - 제2차 본회의 : 업무보고(사업소-북구디지털도서관)2. 22(금) 10:00 - 제3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 23(토) 11:00 - 제4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2. 25(월) 10:30 - 제5차 본회의 : 현장확인의건(형질변경관련 행정소송 패소 지역)2. 26(화) 10:30 - 제6차 본회의 : 현장확인의건(구포3동 유림아파트건설관련 도로개설반대 지역)2. 27(수) 10:30 - 제7차 본회의 : 현장확인의건(관내 지하철공사현장 및 인근 주민피해 지역)20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2건 처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월 8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99회 임시회 개회관련 협의를 가져 2월 20일(수)부터 27일(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업무보고와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형질변경관련 행정소송 패소지역인 만덕모텔건립지역 등 3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21일(목) 업무보고에서는 북구디지털도서관의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되었다.22일(금) 처리되는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다. 개정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20병이 증원되고,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업무 등이 자치구·군으로 이관되어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533명에서 554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다. 23일(금) 처리되는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다. 개정사항은 현실성이 결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수수료기준을 삭제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한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대여업의 등록 신청 또는 변경 등록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기준을 30,000원으로, 이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15,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2002.02.26 조회수 : 680
- 지방자치와 분권,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발 / 북구의회 의원지방자치체제가 부활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보수.관치주의적 사고와 무관심속에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방자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은 요원하다.지방정부의 자치권한, 즉 입법 행정 조직 재정 등 자치를 위한 기본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자치단체들의 행정조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역시 안되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지방정부의 조직 및 정원도 (부산 북구 주민1인당 공무원수 592명, 부산시평균 286명, 서울시평균 230명. 부산 구별평균 410명. 서울 구별평균 350명 ) 지방자치법 제 102조 지방정부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평등과 불이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한 현재까지 약간의 행정사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고는 있지만 단순한 재분배 수준에 불과하고 사소한 집행권은 인원과 예산의 지원 없이 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어 업무의 능률을 떨어트리고 있다.또 자치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조례 역시 그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자치단체는 자구 몇 자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등 법적 구속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처분이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가 있다.재정권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전국평균 80 대 20으로 (2002년 북구 재정자립도 26.9%, 나머지는 국, 시, 도 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가 정한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대개의 부분에서 중앙의 지침과 승인을 따라야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인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무늬만 지방자치고 돈도 사람도 의사 결정권도 없는 허울좋은 지방자치인 것이다.무엇이 걸림돌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왜 분권이 필요한가?그것은 중앙의 권력집중과 수도권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현재 전국토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48.9%가 살고 있고 국가 중앙기관과 정부투자기관 90.1%가 서울에 소재하고 이중 행정업무를 담당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청 등 중앙기관은 전체 140개 중 85%인 11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14개중 12개 정부출연기관은 99개중 84%인 83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경제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30대 기업 전부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00대기업 본사가 88%, 벤쳐기업 80%, 외국투자기업 73%, 미래 주도사업인 정보처리 컴퓨터업이 86%, 소프트웨어업이 82.7%, 코스탁등록기업 77%, 각종 연구소 62.1%, 창업투자회사 74.6%가 집중되어 있다. 대다수 은행본사가 서울에 있으며 은행예금 68%, 대출 6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문화부분은 전국미술관 59%, 공연시설 44%, 문예진흥기금 80%를 서울이 독점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 74명 중 중앙 73, 지방 1)대학정책을 보면 서울대학수의 비율이 41.8%며 전국 명문대 10곳 중 8곳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고시 합격자 92.1%와 7.9%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관 60%.1급공무원56%.재경부국장74%.고법 부장판사83%.검사장급 이상69%가 서울대학 출신.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 서울지역 대학출신임) 서울과 지방대학 미충원 비율도 12.3% 대 87.7%이며 정부의 대학지원 연구비 60%가 수도권에 집중, 1개 대학당 평균 연구비도 수도권 82억 지방대학은 48억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취업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90%, 지방대가 10%이며 중소기업도 20% ~ 30%선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은 서출취급으로 홀대, 박대를 받는 것이다.예산을 보면 2000년 정부가 거둔 총 조세 98조 2천억 가운데 지방세는 19%에 불과한 18조 5천억에 그쳐 국세 81%, 지방세 19%로서 미국이 58%대 42%, 일본 61% 대 39% 등 최고 60%, 1/3에 이르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 예속성을 갸름해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또한 서울의 지가는 지방대도시의 3배이고 아파트값도 3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며 서울지가가 전국 평균지가 95배, 인천이 29배, 경기지역이 9배나 높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결과 경제회복정도도 전국평균 100으로 했을 때 지방을 71.4이고 수도권은 153.9를 기록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언론, 방송 부분을 보면 지난해 11월 19일 방송위원회와 위성방송사업자인 KDB(한국디지털 위성방송/스카이 라이프)가 MBC, SBS의 위성재전송을 결정함에 따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산은 낙동강 살리기 특별법 제정운동, 아시안게임 유치, 삼성자동차 살리기, 선물거래소 유치, 국제 영화제유치, 항만자치법(PA법)제정 운동 등 그동안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왔던 지역방송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지역 신문계 역시 중앙언론의 물량 및 대자본의 공세에 서울 인접지역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의 휴유증과 중앙중심의 정책논리로 중앙집중은 더욱 심화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 지난해 5월31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가 13개 시,도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일단 철회를 하였으나 호시탐탐 재추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수도권지역 민주당(용인) 남궁석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보면 다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일산) 김덕배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과밀부담금제로 전환시켜 아예 공장총량제 전면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수도권 성장관리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더욱이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수도권에 과잉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기 위해 한나라당 김만제(대구, 수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과 자민련 김학원(부여) 의원이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안) 에 대해민주당 박종우(김포) 정책위 의장은 경기도 출신 여, 야 의원들과 함께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중립적위치의 여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위를 망각한체 수도권은 그동안 많은 차별을 ? 받아온게 사실이라며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아예 처음부터 발을 못부치도록 할것이라며 망발과 망욕을 부리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구, 정책결정권 등 모든 부분이 전 국토 11.8%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있던가?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면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사회적 생산기반인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필요하다.따라서 도로, 지하철, 교량 등을 건설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Km당 700억으로 지방도로 건설비용 100배에 달하는 예산이 투여된다. 지방공단은 2500만여평이 비워있는데 고 비용 비효율적인 공장 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집중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는가?따라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생리상 골치아픈 생산성증대보다 손쉬운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차익 이윤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도권 및 대도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는 지역간의 격차로 확대 재생산된다. 여기서 발생한 엄청난 자본이득은 빈부의 격차와 투자활동의 격차로 심화시켜 지방과 농촌의 공동화 등 인구감소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렇게 집중된 투자로 인하여 물류경쟁력은 세계 49개국 중 34위를 기록.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IMF이후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는 상위 10%가 전체부의 90%를 가지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도시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9.12배로 심화되어 전체적으로 국민의 삶의질 저하를 초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죽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하였으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동포애가 발휘되고 민족단결이 이루워 지겠는가?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하였으나 중앙 집권화로 말미암아 중앙에서 발생되는 각종부패와 게이트 등 폐습은 계속되고 불의는 조장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전문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busan.kr) 접속후 북구의회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2.01.29 조회수 : 568
- 의원동정 ▲ 윤성만의원윤성만(구포2동) 의원은 1월 18일 구포2동 새마을 정기총회에 참석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관내 구남지역과 구 자유아파트(현 유림아파트) 건립 인근 주민들에게 구포2동 햇님 유치원앞 도로 개설, 구포대교와 구포3동을 관통하는 폭 35m 10차선 도로 신설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2002년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주민 스스로 간선도로변 환경정비 등 성숙된 문화의식을 보여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 정인선 의원정인선(만덕1동) 의원은 지난 1월 8일 만덕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하나인 스포츠댄스 개강식에 참석해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민 건강증진 분위기 조성에 솔선 수범 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주공아파트, 베르빌아파트 주민들에게 만덕1동 당면 현안사항인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02.01.29 조회수 : 730
- 부산광역시 구·군 의장단협의회 2002년도 1월 월례회 개최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2002년1월 8일(화) 부산광역시 각 구·군 의장단협의회(회장 구태희 부산진구의장) 월례회를 새해 첫 번째로 개최하였다.16개 구·군 전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02년도 1월 월례회에서는 개회 및 국민의례 후 권익 북구청장과 윤종렬 북구의회 의장의 방문기념품 전달과 인사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안건토의 시간에는 부산대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한편, 부산대 이전에 따른 부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여 설명하였다. 토론결과 부산광역시 구·군 의장단협의회에서는 ‘부산대는 부산에 있어야 된다’고 역설하였다.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공직자윤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의회 구의원 11명은 2001. 1. 1∼2001.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01.12.31자를 기준으로 각종 재산변동신고서류 및 재산공개목록을 부산광역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2. 1.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신고를 마치도록 하였다. 2002.01.29 조회수 : 555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