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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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의회 제105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10월 5일(토)부터 12일(토)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05회 임시회를 열였다. 이번 임시회를 되돌아 보면,5일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10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거치고 ‘화명2동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였다.11일(금)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화명종합복지관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였다.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만덕양수장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10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주요안건 처리내용▣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명2동사무소 신축2002. 9월 현재 화명동 인구수는 6만4천여명으로 향후 6개월이내 1만6천명 정도의 신규 입주가 예견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동에 대비한「화명2동사무소」신축 ▶ 원안가결▣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명종합복지관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화명지역의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화명2지구내의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복지관을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 원안가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만덕양수장 재산 취득유동인구가 많은 신만덕 사거리 주변에 주차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공급 면적이 모자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본 재산을 취득 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신만덕 사거리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원안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북구의회에서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월)부터 9일(수)까지 3일간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다.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90억4,550만원(일반회계 90억4,000만원 특별회계 550만원)이며 올해 총예산에서 10.7% 증액된 금액이다.▲일반회계 90억4,000만원은△세입(90억4,000만원)은 보조금이 52억4,000만원으로써 58.0%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21억원으로 23.3% 차지하였다.△세출(90억4,000만원)은 자본지출이 47억8,200만원으로 52.9%를 차지하고 이전경비가 40억7,500만원으로 45.0%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특별회계 550만원은△세입(550만원)은 시·도 보조금 등으로 책정되었고△세출(550만원)은 예비비 및 기타경비 1억1,6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600만원, 경상경비 380만원, 시설비 등이 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상기 안건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없고,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민간이전비 등 2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켰다. 2002.10.28 조회수 : 659
- 의원기고-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다시 생각해 본다 서 성 준 북구의회의원중소기업을 경영해오던 중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몸담아 오면서 나름대로 경험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모색하던 차에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 등원하게 되었다.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걸음마단계에서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하고 여간 고민이 많은 게 아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명제아래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다짐을 해 보지만 뚜렷이 손에 잡히는게 없다. 우리 북구는 부산의 타구에 비해 여건이 그다지 나은게 없지만 특히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한다. 최근 화명2지구 신시가지 형성과 만덕2,3택지개발에 따른 신흥주거지 조성으로 생활환경은 조금나은 편이나 이에 따른 복지와 생활행정 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재정의 뒤받침은 어렵다고 하니 형편은 딱하기 그지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한탄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지방자치의 본질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국가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확충 없이는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는 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용 가능한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해결방법은 국세 일부의 지방세전환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고하게 재인식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에도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자율적 책임을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주민중심화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행정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공직자 마인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아래 다양한 각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정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든 간에 살림살이에는 규모에 맞는 일정한 재원이 있어야 운영 될 수 있다. 적절한 재원이 없다면 황량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보다 풍요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21세기는 정보통신 혁명으로 정보화사회로 세계적 경쟁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생산성향상 촉구의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행정분야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강조된 지 이미 오래다. 또한,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고 지구촌의 시대라고 한다. 변화의 흐름은 날이 갈수록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어 간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주민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2002.09.24 조회수 : 544
-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월 9일(월) 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포2동 민갑식의원을, 간사에 화명동 김종원의원을 선출했다.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예산 1조93억원(일반회계 881억800만원, 특별회계 211억9천200만원)에 대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였다.그리고 10일(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2002.09.24 조회수 : 437
-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9월 3일(화)부터 12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초선의원들이 대다수인 제4대 북구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된 정례회에서는 단 한건의 안건도 소홀하게 넘어가지 않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 의원들은 의원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개회식과 집행부의 업무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일반안건인 조례 7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개회식은 배상도 구청장을 비롯한 구 과장이상 간부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구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무국 3개과와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고, 제4차 본회의에서 주민복지국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국 5개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제6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북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4개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2002.09.24 조회수 : 551
- 제4대 북구의회의원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 ▲ 북구신문편집위원회 : 김종원▲ 북구건축위원회 : 정현포▲ 공직자윤리위원회 : 백종학▲ 사회복지위원회 : 이동발▲ 보육위원회 : 박성복▲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구성회, 이동발▲ 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 김두환, 민갑식 김종원▲ 북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안상천, 박성복▲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 서성준, 권오구▲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 구성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정현포▲ 정보화추진위원회 : 안상천▲ 규제개혁위원회 : 이동발▲ 디지털도서관운영위원회 : 이동발, 백종학▲ 공적심의위원회 : 김두환, 민갑식, 권오구 2002.08.27 조회수 : 593
- 의원기고-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안 상 천 북구의회의원(화명동)21세기는 고도정보사회의 큰 물결을 타고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석학들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부락을 기점으로 하여 형성된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도시와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특성있고 살기좋은 지방으로 가꾸어 나가기에 행정이론과 변화하는 사회체제의 양상 및 국제적 생존경쟁의 추세 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주민이나 시민은 자기성장과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평생 교육적 자세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 요청된다고 믿는다.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자치제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즉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인허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인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부서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해당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지방자치에 참여한다고 해도, 정부조직 가운데 지방행정을 총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어느 조직이 구체적으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둘째, 행정감시, 행정평가, 의정감시, 의정평가 모델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보고서와 의회 속기록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 가령 교통문제, 위생보건문제, 주거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집단민원문제의 경우 이를 조정할 객관적 시각을 가진 전담기구나 운동체가 있다면 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권력있는 자나 돈 있는 자의 횡포로 끝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감시나 평가작업을 할 수 있는 대중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사업보고서가 필요하지만, 민간의 행정평가 위원회도 필요하다.셋째, 이런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역사회의 대중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지도자를 교육할 프로그램을 수행할만한 교육기구가 필요하다. 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 지방의회의 권한 등 지방자치법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이여야 한다. 가령 도시계획이나 건설, 건축과 관련해서는 국토개발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관련 법령 및 행정체계,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사무의 배분체계, 건축에 대한 규제조상 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 및 재정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구조, 세원개발 및 세외수입 확대방안, 지역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행정을 통제한다고 해도 지방의회, 주민참여방안, 효율적인 조사 그리고 감사방안 등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생사안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대기오염, 그린벨트, 쓰레기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하고, 치안경찰, 교통, 교육, 주택공급, 복지사업, 청소년교육환경, 문화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업보고 및 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어 우리의 지방행정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갖는 한편 민선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 각자가 과거에 안주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따라서 기업의 경영기업을 행정에 도입, 접목시켜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시대의 높은 파고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전자정부의 모델을 거울삼아 경직성과 보수성으로는 결코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행정인 모두가 명심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보여진다. 그래야만 진정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개방화의 지름길로 나아갈 것이다. 2002.08.27 조회수 : 516
- 낙동강 하천부지 수해쓰레기 수거 및 격려 8월 22일(목) 윤홍주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군과 경찰, 구 단체원 등 1,000여명이 투입된 낙동강 하천부지 수해쓰레기 수거행사에 참여하여 남해대교 부근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노고가 많은 군과, 경찰, 구 단체원들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2002.08.27 조회수 : 545
- 제103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7월 29일(월)일부터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을 처리하고 31일(수)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103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2002.08.27 조회수 : 437
-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오는 8월 27일(화)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9월 3일(화)부터 12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제4대 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인 만큼 각 안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고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9월 3일 개회식과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 4건을 처리하고 4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7일까지 4일동안 전 부서의 현안사업 위주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10일까지 이틀동안의 일정으로 2001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11일은 일반안건인 조례안 4건을 심의하고, 12일에는 조례안 3건을 심의,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고 폐회할 예정이다.■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9. 3(화) ·개회식(11:00)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 의원 윤리강령 낭독 / 의장 개회사 / 폐식 ·제1차 본회의(개회식 직후) 회기결정의 건 / 서명의원 선출의 건 /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9. 4(수) ~ 7(토) : 업무보고 ▶9. 9(월), 10(화) : 예결특위▶9. 11(수) : 조례안 심의▶9. 12(목) : 조례안 심의,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08.27 조회수 : 558
- 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가져 장선, 덕천, 공창복지관 프로그램 선정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지원은 물론 주민복지 수요 파악에 기여하고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표회가 지난 6월 27일(목)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관내 7개 복지관이 참여해 복지관별로 1건씩 우수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장선복지관은 ‘근로의욕증진을 위한 집단활동프로그램' △금곡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무료 위생관리 서비스' △화정복지관 ‘당뇨관리실' △덕천복지관 ‘학급응집력 강화를 위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프로그램' △남산정복지관 ‘재가어르신 영정사진' △동원복지관 야외체험학습프로그램 ‘동구밖 교실' △공창복지관 ‘발달장애아 주간보호센터 나란히 나란히'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프로그램 중 장선과 덕천, 공창 복지관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2002.07.24 조회수 : 490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