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총 131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1/132 페이지 )
-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3월 6일부터 8일까지 운영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영유아 보육 조례’ 등 14건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회기 첫날인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정기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하승범 의원(대표위원), 회계사 1명, 전직 회계 관련 공무원 1명 등 총 3명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총 20일간 지난해 구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 대해 결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는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한 후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70회 임시회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3.26 조회수 : 5
- <의원동정> 제3회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부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화명생태공원 야구장에서 개최된 ‘제3회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출전한 북구리틀야구단원들을 응원하고 “유소년 야구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6 조회수 : 4
- 제269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결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기현 의원 (만덕 2·3동) 제정 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구청장의 책무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성택 의원 (금곡동, 화명2동) ◇개정 이유 북구 여성합창단의 소속이 구립임을 명시함으로써 여성합창단의 품격과 북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원 등 선발에 대한 전형위원회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명칭에 구립 여성합창단 명시 ·단원 등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 조항 신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승범 의원 (화명 1·3동) ◇개정 이유 주민설명회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주민설명회 조항 신설 ·주민설명회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김태식 의원 (구포 1·2·3동, 덕천2동) ◇제정 이유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홍보 2024.03.26 조회수 : 3
- 2024년 북구의회 청렴연수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약속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3월 6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구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북구의회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의 일환으로 공직자에게 취약한 업무 분야에서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수에서는 반부패 법령 교육, 지방의회 맞춤형 연극, 청렴 서약식 등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방의회 맞춤형 사례로 각색한 연극을 관람하였다. 이어서 의원들은 ‘청렴 서약식’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뜻을 담아 청렴서약서에 서명했으며 직권 남용과 이권개입, 청탁, 갑질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하였다. 정기수 의장은 “청렴에 관한 구민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렴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조회수 : 2
-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입법 활동 활성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를 열어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관심 분야인 자치입법과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조성된 단체로 이번 회기에 등록 승인된 단체는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와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이다.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는 하남욱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정원·김태희·문천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단체’는 김장수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태식·김기현·김정방·김성택·하승범·박순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북구의회는 북구 관광발전 연구회(대표의원 김성택), 북구 입법정책개발 연구회(대표의원 김태희),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하승범) 등 총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했다. 한편,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는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올해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3.26 조회수 : 2
-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정기수 의원 (화명1·3동) 화명지역 무장애 숲길 조성 정책 제안 정기수 의원은 “화명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한 주민이 숲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폭과 경사도 등 장애물을 완화한 친환경 산책길인 ‘무장애 숲길’조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화명지역은 금정산 자락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숲 등 풍부한 생태자원이 있으나 이러한 자연의 혜택은 이동이 자유로운 주민만이 누릴 수 있다. 이에 비해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들이 숲을 향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반쪽짜리 화명근린공원, 차도로 단절된 보도, 금곡대로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화명생태공원 정도인데 편의성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포 무장애 숲길, 금곡 무장애 나눔길은 높은 경사 때문에 쉽게 이용하지 못했던 보행약자들에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한 사례를 들며 부산 최대 단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많은 공동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화명지역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생활반경 내 숲길 조성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 교육 등 다방면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무장애 숲길과 건립 예정인 신청사, 덕천도서관을 연결한다면 구민의 건강과 함께 공공기관 접근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화명근린공원을 거쳐 신청사까지 이어지는 ‘꿈의 무장애 숲길 조성’을 위해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등 무장애 숲길 조성을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4.03.26 조회수 : 2
- 의원 릴레이 인터뷰 / 정기수 의원(화명1·3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A: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 사망한 가장의 빚 3억 원을 상속 받은 모녀가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시효가 지난 뒤였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누구라도 알려줬더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 구민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북구에는 저소득 가정이 많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기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상속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A: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하여 화명동 소재 기찻길 산책로에 2억원의 예산으로 약 200m의 황토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9000만원의 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산책로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화명동에 명품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유동 인구 유입으로 구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청과 협력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강한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3.26 조회수 : 5
- 제269회 북구의회 3월 6일부터 8일까지 임시회 개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의 구정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세정 관련 공무원 1명 등 총3명으로 구성되며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4년도 의회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3일에 시작되는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6월 3일에 시작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2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7~8월에는 태풍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 대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9월 2일 시작되는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회기로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2.27 조회수 : 31
- 의회 Q&A(2024년 2월)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미는? A: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건심사와 질의를 위한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의거하며 감사ㆍ조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질문하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02.27 조회수 : 10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조례(2024년 2월)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농업·농촌 자원 등을 치료 수단으로 활용하는 치유 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치유농업 육성지원(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문천순 의원 발의)=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보조금 지원ㆍ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제8~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정기수 의원 발의)=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제4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5~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김정원 의원 발의)=북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제3조·제4조) ▲구청장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의 근거(제6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제7조) ▲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의 근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02.27 조회수 : 54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