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북구청장은 지난 1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명희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복지특구 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과업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강화로 부산 북구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는 복지비 지출 비중이 커져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 자체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북구는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해 복지재정위기를 맞은 지방정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주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수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복지재정 위기단체(복지특구)’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북구 재정구조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복지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복지특구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복지특구 지정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지재정위기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은 기초자치단체에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복지재정위기 단체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건의해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