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홈으로 분야별정보 > 규제개혁 >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주민이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 존치 또는 개선(폐지·완화·개정)하는 제도

요청대상

부산광역시 북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상의 규제
※ 유의사항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입증신청

규제입증요청 신청하기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