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신청 등 중요한 금융 활동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장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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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간단한 서명으로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인감증명서는 거래 시 사용할 도장이 정식으로 증명청에 등록된, 본인의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감증명제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고한 인감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이 가능하여,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관련 없는 사람이나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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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서명을 행정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인데요. 인감​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 측에서는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원 담당자 역시 민원인의 신분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이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지자체별 최저 2.76%에서 최고 23.63%(2018년 말 기준)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익숙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건수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민원인뿐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판매점 등 해당 서류가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안내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용 독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편리한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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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감증명서 NO~ 본인서명확인서 YES! 발급 준비물 : 신분증, 펜, 그리고 나!|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https://blog.naver.com/mopaspr/2215342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