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꿈꾸는 예술터 사업 재고 부탁드립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 2021-02-04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된 ‘꿈꾸는 예술터’ 관련 게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본 사업 예산(국비 10억 원, 시비 16억 원, 구비 51억 원)에 대하여 전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면밀한 심사와 오랜 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이 시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주된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해야 할 광역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함께 즐기고 나누고 발전하는 부산 문화예술교육 중심’), 건립이후의 운영(부산시 산하 부산문화재단 위탁 운영 및 사업내용) 등을 보더라도 부산시에서 추진해야 할 광역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예정 건물은 38년 된 노후건물로서 리모델링 건축비가 38억 원(평당 950만 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투입되어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구비(51억 원, 공모사업 총예산의 66%) 부담이 과도하고, 매년 운영비로 4억 원 이상 소요되어 향후 수년간 수십억 원 지출이 예상되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산부담은 다른 주민숙원(편익)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일례로 흑자운영을 장담하면서 2005년부터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가 2020년 부산시로 반납한 부산실내빙장의 누적적자가 3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공모사업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회)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이 시설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이 시설에 대해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확인과 세 번의 심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의, 세 차례의 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심사숙고 하였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당초 의사일정에서 15일간이나 의결을 늦추는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까지 집행부 측에 해당지역 민원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 측의 대안 검토 부재 및 공감할만한 대응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보면 북구의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집행부 측과 의원 상호간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민주적 심의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북구의회에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폐교예정인 덕천여중 자리에 들어올 「미래교육센터」에 북구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담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북구의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북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