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2025-03-25 13:38:13
- 정영춘
- 조회수 : 508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김태식 의원
(구포1·2·3동, 덕천2동)
지난 5일 경제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구포1, 2, 3동, 덕천2동)은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히 감소한 영유아 수로 인해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의 어린이집 수는 2021년 167개소에서 2024년 말에는 127개소로 감소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어린이집의 운영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보육료 예산의 80%가 교사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20%로 퇴직금, 급식비, 시설 유지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욱이, 202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동결되면서 앞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어린이집의 폐원 문제가 단순히 시설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육난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구 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처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부모에게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출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좋은 양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며 구청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태식 의원
(구포1·2·3동, 덕천2동)
지난 5일 경제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구포1, 2, 3동, 덕천2동)은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히 감소한 영유아 수로 인해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의 어린이집 수는 2021년 167개소에서 2024년 말에는 127개소로 감소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어린이집의 운영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보육료 예산의 80%가 교사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20%로 퇴직금, 급식비, 시설 유지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욱이, 202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동결되면서 앞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어린이집의 폐원 문제가 단순히 시설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육난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구 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처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부모에게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출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좋은 양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며 구청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