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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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 2025-11-25 16:01:23
  • 정영춘
  • 조회수 : 1172
도심 속의 생명, 대리천이 다시 숨 쉬게 해야 합니다
 
김태식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
북구 도심을 흐르는 대리천은 과거 주민들의 생활과 여가가 함께했던 공간이었으나,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며 오염과 악취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유지용수 공급공사로 수질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오수 분리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의 생활하수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리천의 환경 회복과 주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수·우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외지 구간에 대한 오수 분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변 사유지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와 불법 경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반도유보라아파트 인근 소공원은 수목 과밀과 관리 미흡으로 이용이 저조할 뿐만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 온상과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 수목정비와 보완등 설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반도유보라 아파트 하단 친수공간은 관리 인력이 부재하여 청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상시 관리 인력 배치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반도유보라아파트 맞은편 사유지 담벼락과 주변 환경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정비 및 벽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하천을 바라보고 생태하천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북구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촉구
 
손분연 의원(덕천1·3동, 만덕1동)
현재 만덕-덕천 구간에서 덕천역을 경유하는 버스는 15개 노선이 있지만, 구포역·북구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4개에 불과해 교통 중심과 행정 중심을 연결하는 생활권 이동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덕1동은 오랜 기간 한 방향으로만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건의로 신설된 33-1번 노선으로 양방향 운행이 가능해졌으나, 기존 33번 노선이 만덕2·3동 중심으로 변경되어 만덕1동 종점만 남는 결과를 낳아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2번 노선에서도 만덕1동이 배제되면서, 해당 지역은 사실상 33-1번 단일 노선에 의존하는 교통 고립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 33-1번 노선이 구포역·북구청 방면에서 모라·신라대 방향으로 변경되며 주민 불편이 한층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선 개편 과정에서 진행된 공청회는 사실상 결정 통보에 그쳤고,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저는 ▲만덕·덕천동에서 구포역·북구청 방면 버스 노선 증설 ▲33-1번 노선의 기존 운행 경로 복원 ▲33번 노선의 만덕1동 종점 한 방향 운행 복원 ▲46번 노선의 만덕1동 경유 등을 요청하며, 교통 격차 해소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북구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북구의 ‘깨진 유리창’을 바로잡기 위한 제언
 
하승범 의원(화명1·3동)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셔 여러 민원을 말씀하셨고, 그중 하나가 구청 건물 복도 난간에 핸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건축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니 공공청사의 핸드레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관계 부서에 전달하며 조치를 요청했지만,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으며 편의법은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야 한다며 부서 간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답변이 반복된 것입니다.
핸드레일 하나 설치하는 것이 복잡한 일이 아님에도, 부서 간 떠넘기기를 보며 행정처리 방식의 구조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가 건물의 이미지, 공공 공간의 품격,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의 자부심까지 좌우합니다. 북구 곳곳에는 아직까지 고쳐야 할 ‘깨진 유리창’이 남아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북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를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백년을 가게 만드는 힘은 결국 그 건물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와 조직문화입니다.
앞으로 신청사에서 근무하게 될 젊은 직원들이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작은 문제부터 바로잡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않는 행정,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조직,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살피는 공직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시 북구 일정규모의 실내체육관 부재에 따른 그 필요성과 건립 제안
 
김태희 의원(화명1·3동)
현재 부산시에는 총 312개의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나, 북구는 일부 야외 운동장과 소규모 생활체육관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스포츠를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춘 ‘대형 실내체육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북구 체육인과 주민들은 강서구 실내체육관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은 이용 제한이 많고, 강서구 실내체육관은 이동 시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센터 역시 수영장 중심이거나 관람석이 없어 대회 유치가 어렵고, 규모도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수준입니다.
북구 실내스포츠 동호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촉구 서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종목별로 400~500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람석을 갖춘 대형 실내체육관이 건립된다면 주민들이 계절·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공동체 결속력 강화와 청소년·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포용적 스포츠 공간이 조성되어 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타구와의 생활체육 인프라 격차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 인식 및 예산편성·부지선정 검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내 협동종목 시설 및 복합체육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안 마련 ▲부산시, 시의회, 시·구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금곡과선교 회차로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정기수 의원(화명1·3동)
금곡과선교 회차로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된 상황을 말씀드리고, 행정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금곡과선교 회차로 건설사업은 화명·덕천에서 양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교통 체계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251억 원 규모로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공정률은 60%에 머물러 있고,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과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해당 구간의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도로 일부가 차단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방치된 교각과 공사현장은 먼지와 소음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1월 새 시공사 선정 후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주민 불편은 1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공사 문제를 넘어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건전성 검증, 하도급 관리, 공사 중단 이후 재입찰 절차 지연 등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산시 건설본부는 공사 재개 일정을 확정하고 주민에게 공개 ▲북구청과 부산시의 협력 강화 및 현장 관리, 민원 대응과 주민 소통 창구 상시 운영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대책 수립 ▲공사 재개 전 현장 안전 및 환경 점검 철저를 요청합니다.
금곡 과선교 회차로 공사는 북구 주민의 출근길이자 행정 신뢰의 상징입니다. 공사 재개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부산시와 북구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