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해석 적용일: 2017.6.1.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금액이 법정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

     법정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징수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여부 기준 알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743(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