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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및 신원조회 후 결정 | |
|---|---|---|---|---|
| 민원사무명 |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 | |||
| 사무내용 | 잡지사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내용을 시, 군, 구에 신고하는 업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전국 시, 군, 구 | 법정처리기간 |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
| 비치대장 | 잡지사업 등록신고대장 | 면허세 | 27,000원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 신고서 1부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약 및 그 설립은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 ○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 신고필증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확인<br>○ 실제위치와 신고서상 위치 확인 | |||
| 처리흐름 | ○ 신고→접수→검토→결정→통보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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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잡지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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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