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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 |
|---|---|---|---|---|
| 민원사무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 |||
| 사무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법정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임원자격요건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토지건물등기부등 | 최종결재 | 과장~국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25일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 |
|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 심사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결과통지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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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1호서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53 kb) 바로보기 [별지제12호서식]조합설립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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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