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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부담 가중” 복지특구 지정 건의



정명희 구청장, 자치분권위원회 방문

김순은 위원장에 어려움 호소

충분히 논의하겠다답변 받아

 

우리 구는 전국 최고 수준인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초연금 지원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정명희 구청장이 이번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우리 구처럼 과다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를 복지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정 구청장은 124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하여 김순은 위원장에게 복지특구 지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광역시 자치구 49곳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50%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우리 구의 경우 2019년 전체예산 4125억 중 사회복지 예산이 71.4%2946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13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정 구청장이 제안한 복지특구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처럼 재정상황이 어렵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과다한 자치단체를 복지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나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복지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회복지 교부세 신설 균형발전 특별회계 활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남 거제시의 사례를 들고 국가사업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는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순은 위원장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 확대에 따라 부산 북구의 복지예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 건의한 복지특구 지정과 복지비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화답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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