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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체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청구할 때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 300명이상
  • 북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할 때
    ⇒ 북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 150명 이상

제외대상사무

  1. ①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청구 가능
  4. ④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절차

①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증명 ⇒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 ⇒ ③ 청구인명부 제출 ⇒ ④공표 ⇒ ⑤ 청구인명부 열람 ⇒
⑥ 청구요건 심사(감사청구심의회) ⇒ ⑦ 감사실시 ⇒ ⑧ 감사결과 공표·통지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조형무
연락처 :
051-3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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