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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사항, TV 수신료 면제 등 감면제도 안내

국민기초수급자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 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 2019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19년 소득인정액 기준
    2017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기준 : 2,408,265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에서 사통망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마.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 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 (사위, 며느리)

흐름도

1.초기상담및 접수 (동,구 초기상담후 신청서류접수) -> 2. 재산조회및부양의무자조사 (보건복지행정조회 등) -> 3. 방문조사 (대상자가정방문) -> 결정 (통합조사표이,출력 조사결과검토) -> 해당동, 부서민원통보(확정통보)

수급자 지원사항

급여내용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19년도 현금급여 기준

2019년도 현금급여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56,051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2,408,265원)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2019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주거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산 기준임대료 163천원 178천원 213천원 247천원 258천원 296천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주거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
구분 지원시기 급여액 신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60만원, 출생영아1인당 동 주민센터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75만원 동 주민센터

※ 무료장의사 이송 : 대한적십자 (TEL : 051-818-4224)

교육급여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209,000원 81,000원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중학생 209,000원 81,000원 - -
초등학생 132,000원 71,000원 - -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시비특별지원사업

시비특별지원사업 현황
구분 급여구분 지급대상 지원금액
수급자 월동대책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연1회 100,000원(11월지급)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재학생 연 304,000원
(분기지급-1,4,7,10월)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책정가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난방유 및 연탄보조 지원대상자 제외)
연 1회 100,000원
(11월 지급)
자녀교통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책정가구 중·고교 재학생
(초중고교육비, 기초주거급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연 304,000원
(분기지급-1,4,7,10월)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지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5민주화운동 관련자
    •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5%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5%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부산 3차 의료급여기관 : 개금 백병원, 고신대병원, 부산대학교 병원(서구)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PET 등(CT,MRI,PET)는 암이 확정 된 경우에만 급여 적용 됨

장애인보장구 등 기타

장애인보장구 등 기타
구분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장애인보장구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액,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정 산소치료요양비 지원 중증 만성 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자
월120,000원(가정용)
월 200,000원(휴대용)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복막관류액 : 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 소모성재료(백,관등) : 1일 10,420원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제1형 당뇨,제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 환자가 혈당검사지 등을 구입 사용한 경우
※인슐린미투여자는 소아·청소년, 임신당뇨병 1,300원 지원
제1형당뇨 : 2,500원
제2형당뇨 : 성인 900~2500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임신당뇨병 : 2,5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비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감면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 2항
구청에서 일괄 면제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주거용) 할인 (급여대상 가구별 차등할인)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 (해당월전기요금)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해당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동 주민센터 발급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해당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수급자 1인당 월 10L (1가구당 최대 월 30L)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기본료, 114안내요금 면제
  • 시내·외 통화료 중 월 75도수 (225분) 공제, 인터넷전화는 150도수 공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 청 : 해당 통신사
[인터넷접속서비스]
  • 월 이용료 30%감면(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 청 : 해당 통신사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월최대 22,500원 감면)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월최대 10,500원 감면)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우선돌봄차상위)
신 청 : 해당 통신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담당자 :
황미영
연락처 :
051-30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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