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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및 유익한 정보를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황[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현황
구 분 토지 필지수 면적(㎡)
일반재산 51 2,702.53

공유재산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을 말함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
    •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시·도립학교, 박문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 보존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보존하는 재산
      예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예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등

공유재산 관리부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안내표
구분 관리부서 관리대상
행정재산 교육지원과 공공도서관
문화체육과 문화재보호구역
재무과 구청 및 별관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주민복지과 경로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 구포시장 편의시설 건립부지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도시재생과 구포밀당거점시설,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교통행정과 마을공동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도시관리과 도로
건설과 건설중인 재산, 하천, 구거
건축과 도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청정녹지과 공원, 녹지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사
일반재산 재무과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안내

공유 일반재산 대부

  • 처리부서 : 재무과(Tel 309-4154)
  • 처리절차 : ①대부신청 → ②재산실태조사 → ③측량 → ④대부계약체결(대부료 납부)
  •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X 공시지가 X 대부요율 X 대부기간
  • 대부신청 수수료 : 공유재산(신규 5,000원, 계속대부 3,000원)

공유재산의 매각

  • 대상 : 재산의 규모·위치·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 처리부서 : 재무과(Tel : 309-4154)
  • 처리절차 : ①매수신청접수 → ②매각재산실태조사 → ③관련부서 협의 → ④측량 → ⑤감정평가 → ⑥계약체결 → ⑦매각대금 납부
  • 매각금액 결정 : 2개 감정기관 평균금액 이상(시가 반영)
  • 매각대금 납기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공유재산 변상금

  • 부과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사용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부과절차 : ①재산실태조사 → ②부과대상지 현황측량 → ③점유자인적사항 파악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 ④점유사실 확인 → ⑤변상금 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X 공시지가 X 요율 X 점유기간 X 120/100
  • 처리부서 : 재무과(Tel : 30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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