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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기준·절차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차

허가대상 시설(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 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현수막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 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용기간 : 3년)

허가절차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절차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점용료 납부

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 67,7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 30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고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허가의 승계 및 폐지(원상회복)

허가(권리·의무)의 승계(도로법 시행령 제55조)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1개월 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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