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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오토바이 소음 규제

Q) 오토바이 중 소음기를 조작하거나 소음을 증가시키는 장치를 부착해 매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A)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소음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위반에 대한 제재

  •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악취 구제

Q) 저희 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가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해당 인쇄공장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안이라면 해당 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악취의 발생정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악취관리지역 밖이라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대상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제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건강·재산·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Q)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신축아파트의 실내공기질

Q)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려 하는데, 새집증후군이 걱정됩니다. 입주하는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아파트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는 입주 개시 전에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개시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Q)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Q)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A)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사업

Q)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A)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

Q)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A)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권고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권고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하현태
연락처 :
051-30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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