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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인증요건

인증요건
구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인증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② 근 로 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 이상)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⑦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배분가능이익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② 근 로 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 이상, 매출 발행)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④ 이익 재분배(필요한 기관에 한함) : 배분가능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⑤ 주된 사업수행 관련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을 것

지정절차(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최대지정기간 3년

  • 지정시기 : 연2회 상, 하반기
  • 지정절차 : 공모(시) → 신청서접수(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구) → 심사, 선정(시)→ 지정서발급(시)
  • 지정제한(재심사) : 최대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지원사항

  •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공모 선정)
    • 참여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부산시(5~10명), 고용부(5~30명)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2년 70%, 60%,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 60%, 50%, 30%+20%)
      ※매년 지원 비율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제외대상 : 사회서비스 미제공, 취약계층 고용 50%미달,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3개월이내 고용조정한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
    • 지정절차 : 공모(시) → 신청서접수(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구) → 심사, 선정(시) → 약정체결(구) → 참여자모집(수행기관) → 참여자승인(구) → 사업비 지급 및 지도관리(구)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선정)
    • 지원한도금액 :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신청사업비의 10% 기업 자부담으로 함
    • 사용가능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품질개선 비용 등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공모선정)
    • 지원인원 : 기업당 3인(50인미만 기업은 2인)이내
    • 월20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자부담율 연차별 차등 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공모선정)
    • 지원한도 : 50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인증요건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
이시윤
연락처 :
051-309-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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