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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 및 의견진술

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제2조제24호)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도로교통법제2조제25호)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관련법규(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 미터 이내의 곳
    •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⑥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정차·주차 금지구역 표시>
    정차·주차 금지구역 표시
    자동차의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곳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실선
    주차정차금지 표지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도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②항 별표6
  •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 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구역 표시>
    주차 금지구역 표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곳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
    주차금지 표지판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도로

주차단속 유형

주차 단속유형 및 단속 방법
단속유형 단속방법
이동형CCTV차량단속 1차 사진촬영 -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고정식CCTV단속 1차 사진촬영 -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 구 홈페이지 세부 내역 참조
▷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표지 단속
▷ 구청 공무원(수기)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불편신고지역 ▷ 즉시 단속
▷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2019. 4. 17. 시행
단속구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1차 사진촬영 -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 하지 않음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2)
▷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단속구역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단속구역 외 지역
1차 사진촬영 - 5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정차 단속시간 : 07:00 ~ 22:00
▷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 주정차 위반(신고)건에 대해 적정여부 자체 검토후 사전통지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주차단속 유예시간 및 구간 안내

점심시간대

  • 유예시간 : 11:30 ~ 13:30 (2시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 유예구간 : 관내 전 지역
    (제외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야간시간대

  • 유예시간 : 22:00 ~ 07:00 (9시간), 주민생활지원(주차공간 부족)
  • 유예구간 : 관내 전 지역
    (제외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구포시장)

  • 유예시간 : 11:00 ~ 15:00 (4시간), 토·일·공휴일
  • 유예구간 : 구포 가축시장 입구 ~ CU편의점옆(70m정도)
    (주차허용구역 표지판 설치 구간 시간대에만 해당됨)

※ 상기 유예시간 및 구간에는 이동형CCTV차량단속·고정식CCTV단속·주민신고제에 의한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경찰·소방·구청 공무원에 의한 사고위험, 주민불편, 신고접수시에는 위 시간 및 구역에 관계없이 주차단속 및 견인단속을 수시 실시할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정지역(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업무처리 흐름도

STEP1 주차위반단속:구청단속반의 차량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도로교통법 제161조), STEP2 의견진술·심의: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STEP3 과태료부과: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도로교통법 제161조), STEP4 비송사건 처리: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주정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 이동단속 및 고정식 CCTV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위반차량
의견진술·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정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 수용▶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의견진술

  •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차량고장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주정차단속 의견진술 처리기준

주차 단속유형 및 단속 방법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차량 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 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 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등
○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1.5톤이하 화물자동차로서 택배 등에 이용하는 차량, 15분이내 주차한 차량
배송작업허용시간 10:00~17:00
운송장 사본,
거래명세서,
이사계약서

이의신청

  •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재판을 받기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북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51-309-4561~8, FAX 309-4559)

견인보관소 안내

  • 견인대행 업체 : 동기견인운수
  • 위치 : 부산 북구 만덕대로65번길 83(덕천동)
  • 연락처 : 051-335-7551

무인카메라 단속

관련법규

관련법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5.23)

법시행일자 : 2004년 7월 1일

무인카메라(CCTV) 설치지역 현황

무인카메라 설치 지역 현황
관리부서 연번 관리번호 도로명 동   명 용   도 설치위치 도로종류 단속시간 유예시간 단속
범위
교통
행정과
1 북구1 백양대로 구포동 불법주정차 단속 구포1동 가축시장
입구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2 북구2 금곡대로
303번길
화명동 불법주정차 단속 화명3동 대우이안@
후문 사거리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3 북구3 화명신도시로 화명동 불법주정차 단속 화명3동 하나은행 앞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4 북구4 금곡대로
303번길
화명동 불법주정차 단속 화명3동
롯데마트 뒤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5 북구5 금곡대로
285번길
화명동 불법주정차 단속 화명3동 코오롱2차@앞
일방통행로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6 북구 6 화명신도시로 화명동 불법주정차 단속 화명3동 공공용청사
예정부지 사거리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7 북구 7 효열로 금곡동 불법주정차 단속 금곡동 제일시장
사거리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8 북구 8 낙동대로 구포동 불법주정차 단속 구포1동 구포시장
(쌈지공원앞)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9 북구 9 시랑로 구포동 불법주정차 단속 구포3동 홍삼당약국
사거리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0 북구 10 시랑로 구포동 불법주정차 단속 구포1동 이박사 횟집
사거리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1 북구 11 구포만세길 구포동 불법주정차 단속 구포1동 경부선
구포역 앞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2 북구 12 낙동대로 구포동 불법주정차 단속 구포1동 도시철도 구포역 앞
육교 하단부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3 북구 13 낙동대로 덕천동 불법주정차 단속 구포1동 구포시장
(버스전용차로 진입로)앞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4 북구 14 백양대로 덕천동 불법주정차 단속 덕천2동 우리약국 옆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5 북구 15 낙동대로 덕천동 불법주정차 단속 덕천2동 덕천교차로
신호대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6 북구 16 만덕대로 덕천동 불법주정차 단속 덕천2동 KB 국민은행
덕천동지점 앞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7 북구 17 덕천로 만덕동 불법주정차 단속 만덕3동 신만덕
그린코아@사거리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8 북구 18 덕천로234번길 만덕동 불법주정차 단속 만덕3동 그린코아,
럭키2차@진입로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19 북구 19 덕천로 만덕동 불법주정차 단속 만덕2동 신만덕 교차로
북부산농협 앞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20 북구 20 만덕3로 만덕동 불법주정차 단속 만덕3동 만덕동
현대@상가 앞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21 북구 21 덕천2로 덕천동 불법주정차 단속 덕천2동 다이소
부산덕천점 건물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22 북구 22 화명대로 화명동 불법주정차 단속 화명3동 롯데마트 앞
대동화명대교 P6교각
주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23 북구 23 금곡대로8번길 덕천동 불법주정차 단속 덕천2동 아남프라자@
사거리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교통
행정과
24 북구 24 덕천로276번길 만덕동 불법주정차 단속 동문굿모닝힐ⓐ
사거리
보조
간선도로
평일 : 09:00~22:00
토요일 : 15:00~20:00
점심시간
(11:30~13:30)
전방향
150M
※ 횡단보도 주변, 곡각지, 인도 등의 불법주정차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제외(이동식 차량으로 단속)
※ 일요일(공휴일)에는 고정식 CCTV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통행불편신고 등 민원발생시에는 토·일·공휴일에도 주·정차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오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적의장소(주차장)에 주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문답 풀이

Q) 잠깐 근처 약국에 두통약 하나 사먹고 5분도 안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A)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Q)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표지 부착) 의견진술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 되나요?

A) 의견진술은 할 수 있으나, 누구나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진술 대상건에 해당될 경우 의견진술서 1부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검토(심사)후 결과를 SMS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증명자료가 미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 5분이내는 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위반인가요?

A)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단, 5분이상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이 됩니다.

Q) 황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밖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주차위반이 되나요?

A) 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및 정차허용,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Q) 주요 도로마다 전부 황색선을 그려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워야 하나요?
주민들이 적게 다니는 보도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안되나요?

A)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보도(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즉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Q)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Q) 차량의 뒷자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Q) 다른 지역에서는 안내방송, 단속예고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없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안내방송,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안내방송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왜 내차만 단속하고 다른차 들은 단속하지 않나요?

A) 한정된 단속인력과 장비만으로는 구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닐런지요?

Q) 장애인 차량도 단속을 하나요?

A)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 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A)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Q) 내집(상점,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A)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 하더라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으로 주민신고시 단속반의 현장확인 후 단속조치 하여야하며 또한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Q) 불법 주·정차로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인은 왜 하는가요?

A) 강제 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주차질서 확립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주정차위반으로 견인될 경우 승용차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40,000원)와 견인비(40,000원), 견인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되오니 적의장소(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또,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A) 1회 위반시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게 되면 재단속하여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 및 교통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Q) 경찰서, 구청, 교육청,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관공서에 교육(민방위) 받기 위해 관공서 근처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는데 이의신청 하면 과태료 면제해 주나요?

A)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있을 경우 도심지에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거나 다소 번거럽더라도 적정장소(주차장)에 주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Q) 주차단속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 ☎ 051-309-4561~7)에 문서 또는 구술로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의견진술 대상은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응급환자 수송차량(병원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이호배
연락처 :
051-309-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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