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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능
    ※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도 가능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등을 함께 제출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처리 절차 - 1.신고자(청탁금지법위반신고), 2.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3.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송부), 4.조사기관(조사 및 수사실시), 5.조사시관(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6.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에서 조사기관으로 통보)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비밀보장·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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