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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또는 전화민원

구술 또는 전화민원

민원안내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란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 상담 등 민원입니다.
  • 다만,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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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공현정
연락처 :
051-309-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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