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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제 개념 및 도입배경

헌장제의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외국의 행정서비스 제도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정부개혁』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 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

  • 영 국( 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Service First( 98)
    • 98. 6월 시민헌장제도를“서비스 제일”(신 헌장제도)로 변경
    • 약 200개의 국가헌장과 10,000개 이상의 지방헌장이 있음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미 국( 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570개 기관에 4,000개 행정서비스기준을 공포
  • 프랑스( 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캐나다( 94)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헌장제 도입배경

  •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반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하고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제공을 약속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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