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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

여권에 대해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모았습니다.

여권에 대해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모았습니다.

01.전자여권이란?
기존의 여권 책자 뒤표지 안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여 여권 정보를 한번 더 수록한 여권입니다. (여권정보에 혈액형, 신용정보, 범죄기록 등이 저장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여권 도입 목적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외국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신원정보면상의 정보를 칩에 한 번 더 전자적으로 수록하고, 칩에 각종 보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칩과 신원정보면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여권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록된 사진 또는 지문과 여권 소지자의 사진 또는 지문 등을 비교함으로써, 분실여권 등의 도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전자여권 발급시 장점은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각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각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자여권 전용 출입국 창구가 확산되면, 전자여권 소지자는 동 창구를 이용, 더욱 편리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여권 업무 체계 변경에 따른 조정은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
    • 10년 복수여권 : 53,000원(만 18세 이상)
    • 5년 복수여권 : 45,000원(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33,000원(만 8세 미만)
    • 5년 미만 복수여권: 15,000원(국외여행허가대상자만 가능)
    • 1년 단수여권 : 20,000원(1년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5년․10년 복수여권 알뜰여권(24면)은 3,000원 인하
03.기존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기존 여권을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여권(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도 계속 유효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굳이 교체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여권을 입국허가요건(기존 유효비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라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는 경우 : 우리 여권법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여권을 반납하시고 새로 여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되므로, 신규 여권 신청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유효기간 10년의 복수 전자여권의 경우 53,000원).
04.여권접수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나요?
성인의 경우 여권접수시 지문확인을 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여권신청 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최대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분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1회씩만 구청을 방문하시면 되고, 근무시간중 관공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목요야간근무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방문 필요없이 법정대리인(친권자 지정시 친권자)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05.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일을 포함하여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여 4일에서 5일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접수를 하실 경우 그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공휴일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청가능하시므로 방문이 편리하신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06.2010년부터 수록되는 지문(양손 검지)정보에 대하여
2010년1월 1일부터는 지문 정보(양손 검지)도 수록한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강화 및 도용 방지를 위함입니다. 여권에는 신청인의 사진이 수록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을 방지하게 되어 있으나, 얼굴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변장, 성형, 쌍둥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본인 확인 및 도용 방지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문은 얼굴과 달리 12세 전후에 형성된 이후에는 평생 변하지 않으며, 얼굴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10.1.1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에는 지문(양손 검지) 정보를 수록하여, 본인 확인 및 도용 방지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여권에 수록되는 지문은 여권 소지자가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지문이 없는 경우의 전자여권 발급 :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문 정보 보유 기간 : 전자여권 신청시 제공된 지문 정보는 여권 재발급 등 여권 발급 행정 목적을 위해 최장 3개월까지 외교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07.기존 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는 유효합니까?
기존 여권에 부착된 미국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지하시고 계신 여권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놓으신 분들은 미국 방문을 위해 전자여권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여권과 비자의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미국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비자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최연우
연락처 :
051-309-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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