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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직접신청제

위ㆍ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목적이 있습니다

본인 직접신청제도의 도입 배경

  • 위ㆍ차명 여권 발급 방지
    • 위ㆍ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목적이 있습니다

적용시기 및 범위

  • 적용시기 : 2008. 08. 25(월)부터 적용
  • 적용범위 : 모든 여권 신규 / 재발급 신청
  •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분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1회씩만 인근 구ㆍ군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직접 신청제의 예외

  •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ㆍ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최연우
연락처 :
051-309-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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