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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안내

우리 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06. 7. 20 부터 ☞변경시행일자 : 2014. 6. 19부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기존13종→10종으로 변경)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처리기간
부서명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20일 10일 10일 일자리경제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15일 8일 7일 일자리경제과
공장설립승인 7일 7일 7일 일자리경제과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20일 7일 18일 일자리경제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10일 2일 8일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10일 2일 8일 청소행정과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15일 2일 13일 청소행정과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3일 3일 3일 환경위생과
저수조청소업개설신고 7일 1일 5일 환경위생과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7일 3일 4일 도시관리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대상사무별 첨부서류 다운로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309-4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공현정
연락처 :
051-309-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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