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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가족제도

친양자 제도의 시행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전남편과 이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는데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에 전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하여 새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2부터 8까지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친양자임이 공개될 경우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친양자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 일반 입양의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일반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고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양부모 이외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통양자인 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2, 부칙 제5조
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3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제도 신설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성과 본 변경제도의 신설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 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781조제6항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의 성이나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
  •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2~908조의8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둘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 판을 거쳐야 합니다.
  • 【참고】 민법 제781조제6항, 제908조의2~908조의8

미성년후견인제도 시행

미성년후견의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 결정을 받아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개시의 신고인 및 첨부서류
  • 미성년후견인이 된 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에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마친 미성년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성년후견제도란
  •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 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 관할
  •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일반미성년자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입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전의 입양제도는 부모 동의를 받아 신고함으로써 입양이 가능 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심윤주
연락처 :
051-309-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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