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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질문과 답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질문: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답변:
  •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기준지(구 본적)가 부여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출생, 국적관련, 친권, 미성년후견, 친생부인, 개명 등),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질문: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집니까?
답변:
  • 2007.12.31 이전 출생자로서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사람은 호적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작성되며 2008.1.1 이후에는 출생신고서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질문:만약, 2007.12.31 에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호적이 폐지되는 2008.1.1 에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 기재됨이 없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나요?
답변:
  • 예, 출생신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
질문: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신고지, 현재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기준지는 기존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08.1.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3조제4항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제한

질문: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입니다.
  • 2008년부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요건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질문: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변: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

질문: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요?
답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납니다.
  •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질문: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된 때에는 부모의 호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질문: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증명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질문:얼마 전에 여동생이 이혼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미혼이고 입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적등본 제출시에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납니까?
답변: 나타나지 않습니다.
  • 2008.1.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호적법 폐지일 이후 신고된 이혼사항은 제적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여동생이 복적한 아버지의 호적은 모두 제적되고, 여동생의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나타납니다.
  • 또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동생에 관한 어떤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한편, 여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이혼사실이 기재될 뿐 친정 아버지 호적에 다시 등재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제1항제1호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되어 양부모님에게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잘 길러 주셨고, 저 역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 지원시 제출하는 호적등본 때문에 여러 곳에 입양사실이 알려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별 증명서는 현행 호적과는 달리 모든 가족의 신분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증명 목적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중 본인의 신분사항만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일반입양사실이 표시되지 않지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표시되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 한편,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되나,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는 친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민법 제908조의2

신고지 직접 처리 시행

질문: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구읍면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하면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혼인신고 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질문: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질문:저는 조선족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이귀화를 하여 정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귀화허가를 받은 후 따로 귀화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자의 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취득통보제도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

국적회복 허가시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질문:저는 한국인으로 호적이 작성되어 살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국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국적회복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적회복허가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성과 본을 소명한 경우에는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정미정
연락처 :
051-309-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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