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보건사업안내 > 건강증진사업 > 금연환경조성사업

금연환경조성사업

금연 및 절주(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연 및 절주(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분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교육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성인 금연·절주 교육
기간 3월~12월 3월~12월 연중
대상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사업장, 경로당 등
방법 수요조사 시 신청 후 협의 수요조사 시 신청 후 협의 신청 후 세부 사항 협의
(1회 교육시 10인이상)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간접흡연의 피해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간접흡연의 피해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간접흡연의 피해
  • 금연의 이득 및 금연방법
문의 보건소 금연담당자 ☎309-701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표
구분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시행일:2018. 12. 31.]
대학교(校舍)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시행일:2018. 12. 31.]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포함 [2019.9.19. 시행]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 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후 안내표지 설치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금연구역 미지정)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19.10.11.시행]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 대천천 일원(대천리 초등학교~ 화명2호교 경계면)
  •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장미원) 전체
    ※지정일 : 2017.8.16.

금연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달거나 부착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에서 무료 제공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 흡연실 표지 부착 (예시) 흡연실
  • 건물 내 설치 시 :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화장실·복도·계단·베란다·테라스 등 공동이용 공간은 흡연실 사용 금지, 흡연실 내 영업설비 금지 등 준수
  • 실외 설치 시 : 자연환기 가능,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흡연실 경계 구분표시 등 설치기준 준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6. 3. 2.개정, 9. 3.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서식 다운로드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처리절차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처리절차를 알려주는 이미지입니다. 동의
(공동주택) - 세대주 1/2이상, 신청(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접수 및 검토(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확인(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지정
(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설치, 계도 및 단속 등

신청 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서식 다운로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6개월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옥초연
연락처 :
051-309-7018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 인쇄 이전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