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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물을 팔안 봉이 김선달의 방법과 유사한 건축허가
이름 강** 등록일 2018/12/21
완료일 협조부서
처리사항 완료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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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물을 판매한 봉이 김선달의 방법과 유사한 건축허가

 

북구청에서 2017년 6월 5일 부로 국공유지 구포동 1060-192번지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 지목이 도로인 행정재산을 모 건설업체에게 건축허가를 해준 것과

대동강 물을 판매한 조선 후기의 설화에서 등장하는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가 없는 허무맹랑한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민원을 재기 하였습니다만 담당부서 에서는 주민과 구 의회(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기만하는 터무니 없는 거짓 변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공무원 이라는 자부심을 살려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국공유지에 건축을 할 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총괄청)로 부터 그 토지를 매입(소유권 확보) 하든지 아니면 권원(토지 사용 승낙서 및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왔을 때(불하를 받아 왔을 때)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게합니다.

건축법 11조(건축허가), 주택법 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등 법과 규칙을 위반 하였는 되도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으니. 우리 주민들은 구청의 행정처리를 신뢰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해 의혹은 증폭 되고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난 과거의 잘 못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방관하고 묵인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러 더라도 잘 못된 관례나 지난 과거의 생활적폐를 바로 잡아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 면서 구포동 1060-192번지 국공유지 도로폐도 및 건축허가건의 적법여부를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2018/12/28 15:58:54
○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구포동 1060-192번지[현 1060-503번지(대)] 국유지를 포함한 구포동 1060-188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허가 건은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호에 의거 대지소유 등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토록 되어있으며, 주택법 제21조에 의하면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주체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는 「국유재산관리법」등에 의거 시도관리재산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의 사용 권원 확보를 위해 해당 재산관리청(우리구 도시관리과)과 협의를 하였으며, 그 외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결과 및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 건축법 및 관련법령 등 적법하여 건축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309-45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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